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박수현 국회의원 ,“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선언 ”

-“ 대전 충남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 ”-“ 5극3특 균형성장 설계자로서‘ 통합 ’반드시 완성 ” -“ AI 전환 예산 0원 -> 150억 만든 경험 , 충남·대전이 AI 대전환 주도할 것 ” -“ 충남·대전에는 미래를 설계할 사람이 필요 ”

[매일뉴스] ■ “충남·대전 소외 끝내고, 국가 성장축으로 전환 이끌 것”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충남과 대전이 감내해 온 구조적 소외를 끝내고,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경부선 철도 노선에서 비켜갔던 충남의 역사, 산업단지와 국가투자가 타 지역에 우선 배치됐던 현실,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와 기능을 나주어 주었던 대전의 구조적 변화 등을 언급하며 “지역이 고단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은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자… “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 박수현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직접 설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언급하며, “충남·대전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이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축이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다섯 개의 성장 거점과 세 개의 전략 특구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는 국가전략이 시작됐다”라며 “그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

인천 중구의회,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식 참석

용유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 기여 기대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을왕동 일원에서 열린 ‘용유 다목적 체육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축하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과 시설 순회 등 주요 일정에 동참했으며, 현장을 찾은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장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참석 의원들은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으셨을 용유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시설이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신 지역 어르신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현장방문...돌봄 체계 내실화 논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장문정)는 지난 5일 관내 초등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서구청 아동행복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정원 대비 돌봄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기 수요 해소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존 단순 돌봄을 넘어 예절 교육 등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 특화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문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보니 돌봄 현장의 열정과 애로사항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이들에게는 예절과 배움을 익히는 성장의 공간이 되고, 부모들에

“노무현 정부 핵심 참모 합류”… 배강민 김포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이강철 전 수석 위촉

“김포 변화의 적임자” 지지 선언… 중앙 정치 경험과 지역 현장 리더십 결합

(매일뉴스=김포) 조종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배강민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정부 핵심 인사였던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며 선거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배강민 예비후보 측은 5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강철 전 수석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됐다”며 “국정 운영 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갖춘 원로의 합류로 김포 발전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선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철 후원회장은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정 현안 조율에 참여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재야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원회장은 위촉 수락 배경에 대해 “배강민 예비후보는 김포 지역 현안을 꾸준히 챙겨온 인물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젊은 정치인”이라며 “김포가 안고 있는 교통, 도시 인프라, 교육·복지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추진력과 비전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정치가 지역에서도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구가 복 받았다?” 인천시 조정관 발언 논란... 서구의회 “공식 사과와 업무 배제 요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지난 3일 열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인천시 조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와 관련 업무 배제를 요구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관은 질의 과정에서 “서구가 복을 받았다”, “서구가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검단구 출범 준비를 위해 오랜 기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서구 공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현장에서 일해 온 공직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과정에서 조정관의 답변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가 부인해 온 인사 개입 정황이 사실상 확인됐다는 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서구 인사에 대한 개입은 없으며 서구의 승진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 답변을 통해, 인천시가 밝혀온 입장과 다른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민들에게 큰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