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심우창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4호 공약 발표… “한남정맥 녹지축으로 친환경 도시 검단 조성”

고려산·금정산·황하산 잇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생태공원·산책로 확대 구상 “급속한 도시개발 속 자연 보전 필요”… 생태교육·생활 휴식공간 활용 추진

[매일뉴스] 심우창 검단구청장 예비후보가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한남정맥 녹지축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검단 지역에 산림과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예비후보는 최근 검단 자치구 출범을 앞두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4호 공약으로 ‘한남정맥 녹지축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검단 인근의 고려산, 금정산, 황하산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절된 산림과 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도시 내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단 지역은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녹지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시 성장과 자연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 환경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심 예비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산림과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단은 빠르게 성장

서구를 바꿀 시간, 김종인 서구청장 예비후보 개소식 열려

500여 명이 함께한 축하의 장, 성황리에 마쳐

[매일뉴스] 가정동 벨라미센텀 5층 내 선거사무소에서 3월 7일 16시에 김종인 서구청장 예비후보 개소식이 개최됐다. 개소식에는 박남춘 전 시장이 자리해 “지역 일을 꼼꼼히 잘 전달하며 챙기던 모습을 볼 때 서구청장이 되면 잘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국정철학을 지방정부에서도 시.도민의 삶을 직접 바꾸는 게 민주당의 성공이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6.3지방선거의 승리가 내란을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종인 예비후보로서 경쟁하고 더 멋진 일꾼으로서 자기 존재를 보여주고 서구의 발전을 이끌고 인천을 선도할 수 있는 서구의 후보님이 되시길 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해 준 동지이며 충남인의 중간 다리 혁할을 해준분으로 서구를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새로운 서구의 미래를 꿈꾸어 왔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인고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후보님이 경선을 통해 새로운 비젼을 펼처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이외 김교흥국회

인천 중구의회, 영종구 임시청사 조성 현장 점검 실시

7월 영종구 출범 대비 의정 시설 및 행정 서비스 공간 전반 살펴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오는 7월 1일 영종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무공간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영종구 임시청사(중구 하늘중앙로 201)’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과, 영종구출범과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청사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뒤, 9층 의회 공간을 시작으로 주요 부서 사무 공간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참석 의원들은 “영종구 출범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구민들이 이용할 행정 공간과 의정 시설이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남은 이전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의회 공간은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핵심 거점인 만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안정적인 의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5호선 검단연장 사업 10일 예타 발표, 모경종 의원 "검단 주민 숙원, 유의미한 결실 맺길..."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9일(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검단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모경종 의원은 그동안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수석,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며 5호선 검단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및 결과 발표를 촉구해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검단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강조하며,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선 정부의 정무적 결단을 요청해왔다. 또한 검단이 정부 주도의 2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는 점,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결을 통한 지역 간 단절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핵심 논리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3월 5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 분과회의가 진행되었고, 오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의 국회의원으로서 쏟아온 노력이 긍정적인 예타 결과로 이어지질 것으로 확신한다”

오강현 김포시의원, 김포시장 출마 공식 선언…“완전히 새로운 김포 만들겠다”

- 교통·교육·복지·문화관광 등 미래 비전 제시 -

(매일뉴스= 김포) 조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 예비후보는 9일 김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함께 김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김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민은 가까이, 김포는 더 크게, 김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김포는 인구 70만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교통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정책은 충분한 재정 검토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후에는 시민들과의 정책 소통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