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 2심 무죄 확정

- 검찰,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 -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실형 뒤집고 무죄 최종 확정 -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송영길 전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2심 무죄…사법적 판단 새 국면

항소심 재판부 “직접 관여 입증 부족”…정치권 파장 속 향후 행보 주목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송영길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과정에서 송 전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아온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이 사법적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향후 정치적 책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송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실이 확인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과 함께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송 전 의원은 인천광역시장과

“제물포의 시간, 사람으로 말하다” 백응섭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대성황

‘인천 토박이’ 백응섭, 초대 제물포구청장 도전 공식화 수순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백응섭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지난 1월 31일, 인천 하버파크호텔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축하객이 몰리며, 제물포구 초대 구청장 선거를 향한 높은 관심과 백응섭 출마 예정자의 정치적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사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안정감 있는 사회로 시작됐다. 내빈 소개와 축사, 저자 인사, 인터뷰까지 이어진 출판기념회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백응섭 작가와는 10년 가까운 인연이 있다”며 “말은 변명할 수 있지만, 글은 쉽게 거둘 수 없다. 진정성이 담겼을 때 비로소 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에는 백응섭이라는 사람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또 “정신과 가치관, 국가관이 바로 서 있을 때 도시도 바로 선다”며 “인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다. 백응섭 작가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갈 인물”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풀렸다

- 인천시 면적 약2.2배 해역 규제완화... 연간 136억 원 경제효과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인천시 ‘천 원 정책 ’, 새해 생활 전반으로 확장

- 주거·밥·택배 넘어, 작업복 세탁·복비·상담까지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원정책의 우수성> 천원택배는 2025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물류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정책으로 인정받았고, 천원주택 역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기여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일뉴스]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간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생 체감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생활 속 ‘보이지 않던 비용’을 낮추는 2026년 천원 정책 2026년 인천시는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가좌동 재개발 정비사업 점검 간담회 개최

추정 분담금·기부채납 관련 주민 우려 사항 확인 종교시설 존치 등 주요 현안, 향후 단계별 반영 당부

[매일뉴스]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7일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관계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구청 관계부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정 분담금' 및 '사유지 35% 기부채납'과 관련해, 현재 제시된 수치는 최근 1~2년간 형성된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수치임을 설명했다. 또한, 35%의 기부채납 비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의 종상향에 따른 순부담률(10.1%)이 반영된 결과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존치 및 대토 문제와 관련해 고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서 종교용지 보장 등에 대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인천 서구 홍순서 의원, “2026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주민 소통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전국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등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 인정받아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등 혁신적인 입법성과 거둬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이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28일 서울 DMC첨단산업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정대상’은 본회의 출결, 조례 제·개정, 주민 소통, 대외협력 등 의정활동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홍순서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입법 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례는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려가구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선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내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량적 지표인 입법 실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정성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은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법률저널 2026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주민 눈물 닦는 책임 의정 빛났다” 현장 중심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 인정받아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서구라, 검암경서·연희동)이 지난달 28일 서울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법률저널 2026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백 의원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불편을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백 의원은 관내 아동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자들이 재난 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청장 명의의 화재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기존 정책망이 닿지 않던 1,000여 명의 위기 청년들이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다지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온 백 의원은 검암경서동 버스 노선 신설과 심곡동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서구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 개장과 동물장묘업체 할인 협약(MOU) 체결을 통해 15만 반

박찬대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이모저모 영상

오강현, ‘문화·관광’ 3차 간담회 개최… 시민과 정책 구체화 나서

- 교통·복지·교육 이어 문화관광 비전 제시… “2035년 자족도시 김포, 시민 목소리로 완성” -

[매일뉴스] 오강현 김포시장 출마 예비후보가 시민과의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토) ‘교통·복지’, 22일(일) ‘교육·복지’를 주제로 두 차례 시민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6일(목) 후원회 사무실에서 ‘문화·관광’을 주제로 한 3차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속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 후보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며 문화·역사·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8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문화 인프라 확충, 교육 기반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김포 문화·관광의 행정적 한계 극복’, ‘아라뱃길과 해양레저특구 조성’, ‘아라마리나 전략적 활용’ 등을 제안하며 김포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