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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강범석 서구청장 “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이전 반대”…“국가 기능 공백 우려”

“입지·산업 연계성 무시한 이전은 비효율”…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유감 표명
“수도권 역차별 우려”…서구 “행정력 총동원해 이전 저지 대응”

 

[매일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28일 서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고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두 기관의 지방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두 기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특정 입지와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 “입지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현 위치에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서구는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한 오류동 일대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해 환경 관리 및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청장은 “이 같은 집적 구조는 국가 환경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기관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구·관리 기능 간 연계가 약화되고, 국가 환경 대응 체계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입지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라국제도시 일대에 위치한 해당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민간 항공기와 공항시설, 항행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와 성능 검증, 결함 분석 등 항공 안전 분야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 청장은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기관”이라며 “현재 입지는 항공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된 최적의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지 특성과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오히려 기존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사 기관 집적을 통해 얻어온 협업 효과와 시너지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국가 기능 유지 측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특히 수도권매립지 운영 등으로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온 서구 주민들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서구는 오랜 기간 국가적 환경 기반시설을 수용하며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핵심 공공기관까지 이전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의견을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이번 사안을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기능 효율성 간 균형 문제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함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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