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6일 발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환노위, 서구을) 의원은 “노동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구조의 불안정과 약자화 고착을 초래할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이 이름과는 달리 생색내기용 입법에 불과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 내용 : 누구를 위한 법인가? 노동약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 도입과 별도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산업재해와 실업이 발생해도 기존 사회보험 체계가 아닌 공제회에 의존하도록 해 노동권의 기본적 보호가 오히려 후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노동위원회 대신 별도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핵심 시스템에서 이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대로라면, 이른바 노동약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게 된다”며 이를 ‘위장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 노동기본권 강화 위한 대안 제시 이용우 의원은 진정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기존 사회보험
일본정부가 16일(화)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
[매일뉴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과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패스트 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과 중기부가 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불의한 독재정권에 맞서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4.19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일(금)은 불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4·19 혁명이 발생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결코 미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타올랐습니다.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4·19 혁명 정신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국회의원과 대학원생이 공개장소에서 입틀막을 당하고,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을 탓하며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만 횡횡하고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논평 1.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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