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트렌드에 맞춰 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병영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동구와 계양구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없어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5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동구와 계양구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33곳에서 59곳로 설치 가능한 공원이 확대된다. 김유곤 의원은 “반려동물은 과거 삶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시설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국·남동구2)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국·남동구1)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민·비례)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레거시(legacy, 유산)을 보전·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 인천대 관계자,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박판순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직접 준비해 본 입장에서 그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이미 많은 시설·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에 맞춰 체육분야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포함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관계자는“국제적인 이벤트였던 아시안게임을 유·무형의 무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
[매일뉴스]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등이 공동 주최로‘지속가능한 인천해양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 해양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국내 해양 발전 사례 분석, 인천해양수산진흥원 설립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R&D 예산 부족,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 해양의 이슈와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갯벌 면적이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오염, 연안 개발 압력,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종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심의를 통과됐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의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
[매일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 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일거리가 너무 없어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라며 일감 부족, 판로 확보
[매일뉴스]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이 지난 20일 약 반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환경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순학)’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는 그동안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광역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 용담습지생태원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수산자원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인물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민·서구5)·조성환(민·계양구1)·조현영(국·연수구4) 의원이 주축이 됐고,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부평구1)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개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강생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4)은 ‘데이터 감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9일 2024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지난 6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 4공구 수직갱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지연과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해 묻고 시공사 관리와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7호선 청라연장선 전 공사 구간에 발파 공사로 지하 암반을 제거하는 NATM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접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용 폭약량 및 발파 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해외에서 폐철도차량을 활용한 명소 조성으로 관광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철도차량을 특색있게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무·부평구4)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3만2천200㎥/일)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 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매일뉴스] 인천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經年管)’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2021~25년 530㎞, 2026~29년 610㎞)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2천853㎞)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에서 올해 교체한 관은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매일뉴스]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하였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라며 이러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유감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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