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씨앗-글로벌 도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D-1년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2025년에 열릴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nternational Congress Education In Botanic Gardens, ICEBG)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식물원과 교육 관계자 170여 명이 수목원·식물원 교육 활성화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교육부는 수목원식물원교육 심포지엄을 축하하며, 산림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환경문제 해결 능력과 실천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역 기반 수목원식물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것이 학교와 사회의 교육 연계방안을 확장하는 공유의 장이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좌교수(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상생태계보호를 위한 수목원”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폴 스미스(Paul Smith) 국제식물원보전연맹 사무총장, 조우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매일뉴스] 인천광역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는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공단·위탁기관 등 많은 관련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특히 시설 노후 및 접근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공공시설과 시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퍼라밸 인천(Public facilities · Life Balance INCHEON)’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 단기(24년부터 28년), 중기(29년부터 33년), 장기(34년 이후) 사업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72개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중구 관동 주택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밤 21시 59분경 중구 관동2가 주택에서 발생해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주택 6개 동이 피해를 봤고, 주민 3명(중상 1, 경상 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신속한 화재진압 및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해 애써준 소방·구청 등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점검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피해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가능성이 없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ㄱ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활용하는 등 자진 납부 독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
[매일뉴스]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6월 1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과 구동오 의원, 정예지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과 함께 연구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굴포천이 사시사철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화기능에 초점을 맞춰 생태하천 우수 복원사례 현장방문 및 시민·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정화 기능 활성화 방안과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정유정 대표의원은 “굴포천의 정화기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서 부평구의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굴포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등이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를 5천㎡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천㎡ 미만 시 3m미터 이상, 2천㎡ 이상 ~ 5천㎡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도 ‘차량주차
[매일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방문단 일원으로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구상을 점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방문단은 9일 낡은 근대건축물을 문화·상업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의 모델로 자리잡은 요코하마시(市) 아카렌가 창고를 방문했다. 아카렌가 창고는 항만에 위치한 부둣가 물류창고였으나 화물량이 급감하자 흉물로 방치돼 왔다. 그러나 2002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로 전시장, 공연장, 잡화점,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했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변신했다. 이 시장과 방문단은 10일 가나가와 현청을 방문하여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가나가와현 현영단지 도시재생 사례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가나가와현 현영주택 건강단지 추진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택 공실증가, 집세 수입감소, 입주자 절반 이상의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단지’를 목표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사업이다. 가나가와현은 노후화가 현저한 주택의 재건축을
[매일뉴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전문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과 노동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기후위
[매일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0일-11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양 정상은 2024년 6월 10일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방안과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지지했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UN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공통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국제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객 직접 유치 20만 명, 지역 소비 효과 158억 유발을 목표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3차 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대한민국 최초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인천시는 2025년까지 야간 국내외 관광객 110만 명 유치, 소비 지출액 770억, 야간일자리 3,000명 창출을 목표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육성 ▲야간관광 여건 개선 ▲야간명소 조성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의 총 2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2차 년도(2022. 11월~2023년) 야간관광 육성 사업을 통해서는 29만 2,034명의 관광객 유치, 220억 원의 지역 소비효과, 751명 간접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3월 전국야간관광도시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야간관광 리더 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3차 년도 사업의 경우 야간관광 핵심 대상지를 기존 송도에서 월미도·개항장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공사는 지난해‘캔들라이트 콘서트’를 통해 구도심의 야간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월미도·개항장으로 확대하면서 구도심 야간
[매일뉴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주노총 방문을 함께해 1시간가량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노동 영역에서 진일보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6대 핵심 요구 사항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및 복지재정 확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며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과 민주노총간 연대를 위한 가교 역할
[매일뉴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6.10.(월) 현장에서 27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금년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매일뉴스] 충남도는 8∼9일 이틀간 백제 왕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공주에서 ‘2024 충청남도 드론 챌린지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도교육청·공주시 등 7개 기관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드론 레저스포츠 저변 확산을 통해 ‘드론의 메카, 충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대회에는 드론축구·드론레이싱 종목에 전국 120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의 열띤 응원 속에서 마음껏 실력을 겨루고 기량을 펼쳤다. 협회 규정에 따라 리그전 방식의 예선과 토너먼트 방식의 본선 및 기록 측정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했으며, 순위에 따라 트로피와 도지사 상장, 총 2000만 원 규모의 상금 등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선 부대행사로 드론 전시, 드론 체험, 드론 배송 시연 등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드론레저 경험을 제공하고 드론의 재미와 매력을 알렸으며, 드론조종 시뮬레이션, 드론풍선 터트리기, 코딩로봇 블록쌓기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해 어른과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는 드론 기술의 다양성과 혁신성에 주목해 드론 기반 구축 및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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