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미는 제3차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회의를 2024년 6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
[매일뉴스] 옹진군은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6월 중 민선8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자체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과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구청장이 함께 운영하는 협의회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市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등 인천시·군·구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 적극 규탄, 북한 도발의 직접 피해를 받는 서해5도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책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보조율 조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기업 확대 방안,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보호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수·구청장, 정무부시장의 옹진군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옹진군을 포함한 인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
[매일뉴스]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로드맵 제시 촉구 결의안 ▲검단 지역 내 북부 문화예술회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 앞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김원진 의원은 서구의 경로당 주5일 식사 지원 및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의 재정확보 및 기존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서구청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장문정 의원은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6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고, 청라연장선이 적기개통할 수 있도록 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11일 제2차 본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며, 12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에
[매일뉴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0일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현장을 찾아 장기간 중단돼 방치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시와 중·동구가 함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2010년 오염된 갯벌 악취로 환경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에 따라 2015년 인천시와 중구·동구·인천해양수산청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전체 사업구간(75,554㎡) 중 매립공사가 85%(64,646㎡) 완료 됐으나, 횟집 보상 방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잔여 구간 매립과 상부 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재개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인천시와 중·동구가 공동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빠른 시일 내 인천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 횟집 보상 및 잔여 구간 매립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은 2025년부터 상부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중구, 동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
[매일뉴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4자협의 즉각 이행과 주민과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원안 종료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문에는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서구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는데도 책임 있는 4자협의체 당사자인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장에서 했다는 매립지 영구화 시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태도 표명도 없는 서구청을 꼬집었다. 또한 3천억 원의 인세티브 조건에도 신청조차 없는 현실은 매립장이 갖는 위험성을 말해주며 지금까지 얼마나 허울뿐이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세웠는지를 반증한다며 지난 대통령선거, 총선 등 정치권의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공약 이행율에 반복되는 공수표 남발임을 비판했다. 오늘 결의안 발의에 대해 김남원 의원은 “최근 중앙언론은 물론 환경단체까지 당장 내년 매립장 쓰레기 반입종료를 앞두고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와 지자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서구청장과 4자합의에 책임이 있는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금에 와서 조삼모
[매일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민 의원이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이다. 먼저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故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인데 훈·포장을 수여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매일뉴스] 계양소방서는 10일 계산동 소재 안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생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인 ‘불나면 살피고 대피’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소방공무원은 원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맞춤 교재를 활용했다. 긴급 상황 시 교직원이 원생을 책임지고 대피해야 할 행동과 119 신고요령 등 대처법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어린이가 직접 소화장비를 사용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교사의 인솔 하에 대피가 우선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아나 어린이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 인솔 하의 빠른 대피”라며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계한 장기 친환경차 정비훈련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정비업체 등)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전문성과 일선 현장의 정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직접 훈련내용을 설계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단기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정비와 친환경차 정비를 결합한 장기 과정(3~6월)으로 구성하여 구직자가 과정 수료 후 취업에 보다 쉽게 했다. 일선 정비업체에서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정 위주의 맞춤형 훈련으로 더욱 양질의 정비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인 블루핸즈 취업 기회도 부여받는다. 훈련과정은 지역 내 우수 훈련기관을 통해 공급되며,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여 훈련과
[매일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24 프라이버시 심포지엄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프라이버시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GDPD; Garante)가 ’22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개인정보 분야 최신 연구,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및 규제‧정책당국 등 다자간 대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간 한국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를 희망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11일 오후(현지시간 16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의 지역적 변화' 세션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필요성과 향후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파편화된 대륙별·국가별 규제와 정책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매일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6월), 제헌절, 광복절 등에 즈음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유형은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이다. 법인․단체당 신청사업수는 제한이 없으며 선정사업수 및 지원금액은 총사업비(13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6월 17일 14시 정부세종청사(1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매일뉴스] 국제안전도시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10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국제안전도시 분과별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광명시는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 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끝에 지난해 10월 본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 438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6개 분과(교통·산업·재난 안전, 낙상·자살·폭력 예방) 위원들이 참여해 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장인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의 진행으로 제2기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방향과 분과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광명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지역 안전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취약계층 환경 관리 등 안전 형평성 확보 ▲지속적 안전사고 감시체계 운영 등 사업수행 체계 조성 ▲주민 참여 등 지역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수행 역량 강화 등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 6개 분과위원들은 이를 위해 1기 국제안전도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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