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국·연수구4)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국·미추홀구3)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기초학력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18일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Dome)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연면적 51만㎡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이하 산경위)는 최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와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단 피감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친인척 채용 현황, 2024년도 경영평가, 스마트경로당 사업, 부평구 로봇 주차 등을, 인천테크노파크에게는 보유시설 활용 현황, 대외 활동 및 외부 강의, 스마트공장 등을 각각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실질적인 흑자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에게 “지역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 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93억 원)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미단시티와 동인천 개발사업 등 지역 내 현안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2024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단시티와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문제점 등 인천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국, 미추홀구2)은 인천도시공사의 ‘미단시티’와 ‘골든테라시티’등의 용어 혼용을 지적하면서 시민의 혼란 방지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사업지구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2011.5.9. 실시계획 명칭 변경: 운북레저종합단지 조성사업 → 미단시티 조성사업 ※2019년 미단시티 토지매각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면서 ‘골든테라시티’ 용어 사용 공표 이어 그는 복합리조트와 위락시설 사업 무산에 대비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미단시티 조성 사업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관련 용역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카지노 사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의 신속한 수립, 카지노 주변 토지 매수자들의 토지 리턴 또는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과 그에
[매일뉴스]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참여·중독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천715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 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 추이를 봐도 올해 총 6억 5백여만 원으로 2022년(800만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 등 의원이 참석해 인천종합에너지㈜와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인천종합에너지㈜에게는 신규 발전소 건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재무구조 및 배당금 지급, 열병합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을, 도시균형국에게는 원도심 공원 정비, 맨발 황톳길 조성 및 사고 방지 대책,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과 녹지는 인천의 허파와 같은 곳이며, 인천의 공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두 기관 모두에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인천지역 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 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 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국·중구2)과 김용희(국·연수구2)·김종배(국·미추홀구4)·석정규(민·계양구3)·신충식(국·서구4)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재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국·서구3) 위원장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국·중구2)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민·계양구4)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무·부평구4)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국·비례)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국·연수구5)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국·부평구1)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뉴스] 인천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또 B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이 12일 인천시 환경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여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양은 총 974만5천341t이다. 이 가운데 43.68%에 해당하는 425만7천234t의 폐기물이 경기도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소속 기관에서 반입된 폐기물이 360만33t으로 전체의 36.94%를 차지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양은 19.37% 수준인 188만8천72t으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같은 기간 총 314만2천163t 중 서울시가 138만5천154t(44.08%), 경기도가 136만3천329t(43.39%)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 인천시 반입량은 39만3천680t(12.53%)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강서구(59만8천506t), 성동구(23만4천427t), 금천구(18만5천229t), 송파구(17만8천694t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국·연수4)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민·서구1)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민·남동구3)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확대 예정인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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