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

• 조종현 기자
• 2022-12-30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