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석열 외환유치 7대 의혹 특검 고발…진상 규명해야”
[매일뉴스] 석열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외환유치 7대 의혹을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1. 군이 대북전단 발송에 개입, 북한 자극 합동참모본부 대북심리전과가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로 위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실무자였던 서 모 대령은 이후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검토도 사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 오물풍선 의도적 방치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계강화와 경보 수준에 머물렀다. 고속 드론으로 격추하는 시범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원점 타격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 6·25 이후 최초의 북한 영공 침투 22년 12월부터 백두·금강 유인 정찰기, IAI 헤론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공까지 침투했다. 우리 군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