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 고양)박민옥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월 1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회기일정에 따라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매일뉴스=고양) 박민옥 기자= 이동환 시장은 오늘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부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재해재난 등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회계연도(2023년) 시작 전 사전 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신규사업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이에 “본예산 미의결 시 사업별 예상 문제점 등을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준예산 체제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정 운영의 공백 최소화와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간다. 또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예산 운영 T/F’ 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을 비롯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은 집행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에 요구한 2023년 예산액 2조9,963억 원 중
(매일뉴스=고양) 박민옥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오늘 19일 여야동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극적으로 타협하여 본회의장에서 개회되었다. 민주당이 오늘 올린 비서실장 해임 건은 2번 안건으로 채택하고 시의회 의장불신임 건은 마지막 5번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양특례시장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참석 시의원 전원(32명) 찬성으로 통과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양당의 극적인 타협과 결정은 이날 의결해야 하는 추경안이 고양시특례시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며 특히, 이날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기초급여를 비롯한 노령 연금 지급 불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극빈층에게 돌아가는 그야말로 '민생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타결 뒤 左부터 민주당 대변인 최성원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김미수 의원, 국힘 원내 부대표 장예선 의원, 국힘 대변인 신현철 의원 이로써 내일 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고양시의 각종 민생 현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 (매일뉴스=고양) 박민옥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송규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추경 임시회 등원 성명’을 발표한 오늘 본인의 SNS에 “민생예산 처리해야 하는 고양시의회 본회의 출석보다 출고식 사진 촬영이 더 중요한 고양시장님…. 의회 무시와 불통의 연속!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시의회 국민의힘당 위원자리에 설치한 피켓 사진을 올린 후 “국민의 힘 등원하세요~~~!!! 즉각 임하라는 피켓은 국민의 힘에서 설치해놓고….”라며 본회에 등원하지 않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을 지적했다. 고양특례시 시의회 회의장 내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는 ‘민생우선 조건 없이 3차 추경 즉각 임하라!’라는 피켓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는 ‘의회 무시! 불통 행정! 이동환 시장을 규탄 한다! “라는 피켓이 대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날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개의 예정이었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존 계획된 GTX-A 차량 출고식에 참석으로 임시회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매일뉴스=고양) 박민옥 기자 = 고양특례시 자치단체(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등)에서는 오늘 19일 고양특례시청 앞에서 ‘2023년 고양특례시 자치ㆍ공동체 예산 재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서명서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모인 자치공동체 회원들과 김훈래(고양풀뿌리공통체 이사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사장은 “고양특례시의 자치ㆍ공동체 예산삭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역행하며 관련 조례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운영비와 인건비에도 못 미치게 편성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자 위법한 조치”며 “2023년도 관련 예산을 2022년도 수준으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훈래 이사장은 본지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번 예산삭감은 민생과 심각하게 이어지는 행정폭력이다. 지자체를 위해 일하는 회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고용 위반이 된다. 이대로라면 공동체 활동이 중단되며 내년에는 고양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예산을 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고양시민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원들과 이사장은 1500여 명의 서명부를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일뉴스=고양) 박민옥 기자 = 고양특례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미수)와 의원들은 오늘 19일 '추경 임시회 등원'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으로 고양 특례 시의회 파행이 끝날 조짐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시민을 위한 3차 추경 위한 임시회 등원한다.’ 며 “생계급여, 주거 임차 급여,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복지 경비 등을 심의해야 하는 3차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놓여있다. 시민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번 임시회에 등원한다."며 유난히 어려웠던 올 한해, 고양 특례 시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동절기에 사회 취약계층 급여 지급 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단,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정례회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온 시장과 의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한다.”라며 등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이상동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며, “고양시 비서실장이란 직책은 단순한 개인적 직위가 아니다. 이동환 시장의 정무적 의사결정과 대내외 메시지를 대리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재적 위상을 갖는 막중한 자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2일 집행부인 고양특
(매일뉴스=고양) 박민옥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의회의 권한이며 의무인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정업무 마비와 민생분야 파탄이 초래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시는 13일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민생피해가 코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