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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결과에 실망한 용혜인, “계속된 협의만으로는 부족”

기본소득당, 제10차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문제와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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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는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여야 대표회담의 결과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용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생 앞에 힘을 모으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속만 남았다"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용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이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민생법안을 거부하며 진전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며, 이번 회담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피해자 지원, 국제 공조, 엄격한 처벌, 젠더 불평등 문제를 강조했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계획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어기지 말고, 하루빨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에스코넥-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구속 결정을 언급하며,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속 결정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과 국방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본소득당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최고위원회를 통해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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