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
[매일뉴스]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선 LH 37·38단지가 지난 8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새로운 명품 임대아파트의 탄생을 알렸다. 이번 단지는 2022년 5월 착공 후 2025년 5월 최종 준공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공되며,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GS 무량판 붕괴, 동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준공된 LH 발주 현장 중 첫 번째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입주가 시작된 단지는 총 1,938세대 규모로, 37단지(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주거약자 대상 855세대 (계약률 98%) 38단지(국민임대·영구임대) 고령자·사회적 약자 대상 1,083세대 (계약률 75%) 기존 임대아파트가 평균 15~20층 직선형 설계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단지는 최고 29층의 스카이라인과 입면변화 설계로 차별화를 이루었다. 주변 분양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내부 설계를 자랑하며, 향후 대한민국 건축대전 출품도 예정되어 있다. 단지 내에는 곳곳에 작가정원 콘셉트의 공유공원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형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진행한 ‘2025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와 연계한 대표 경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 유력 구매자와 인천 지역 기업을 직접 연결해 수출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했다. 올해 상담회에는 중국 구매자 25개 사와 인천 지역 기업 61개 사가 참여했으며 총209건, 2,573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고 현장에서 업무협약(MOU)도 22건 체결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상담 분야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다양했으며 구매자들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방한했다. 특히 ‘K-푸드’와 ‘K-뷰티’ 제품에 높은 관심이 높았다. 상담은 사전 연계를 기반으로 한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에 참가한 한 화장품 기업 관계자는 “현지 구매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뜨거웠고,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차이나포럼 개막식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특색에 맞춘 맞춤형 사업 지원을 위해 2025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차 12개소 지원에 이어, 2차로 4개소를 추가 모집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와 올해 1차에 지원받은 공동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공동마케팅(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축제 개최 등) ▲환경개선(고객 편의시설‧상권 안내도 설치, 거리 조성 등)이다. 신규 조직 공동체는 최대 2천만 원, 2년 차 이상 공동체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접수 기간 내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www.incheon.go.kr) 새소식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부평구의 ‘반딧불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해당 공동체는 상점 정보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
[매일뉴스]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