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심 재판이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측의 과거 합병 과정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불평등 사안을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4년 10월 비상장 기업 카카오와 상장기업 다음의 역합병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주당 321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16만 6,500원 가치의 합병 신주로 교환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합병 관련 회계 처리 사례로 위메이드를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합병으로 인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 약 3,635억 원을 금융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반대로 보유 주식 가치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뒤 매각 시점에 납부할 이연법인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 당해 연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발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완제품의 구매대행 실적을 뻥튀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제보가 나왔다. 현직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임길섭 센터장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를 비롯해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대한 장애인신문사, 정조 실용 대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패 카르텔 척결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각종 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까지 우선구매 실적으로 둔갑시켜 보고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임길섭 센터장은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한 한 업체와 거래하면 동일 구매액이 여러 유형의 실적으로 중복으로 반영되며, 이 가짜 실적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직결되는 부패 구조"라고 폭로했다. 임 센터장의 끈질긴 제보와 각 기관 감사부서 직접 고발에 따라, 이미 70개 공공기
【매일뉴스ㅣ인천=조종현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등 공식 절차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역사회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통상 임기 만료 수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현재까지 관련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차기 사장 선임 일정 지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핵심 공공기관이자 인천 검단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기관이다. 이에 차기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민들은 현 사장이 지역 출신으로 비교적 안정적 기관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왔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차기 사장도 지역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종료 및 대체매립지 문제, 환경 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확대,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남아 있다. 이 과제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해 차기 기관장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매일뉴스ㅣ인천=정병길 기자】 일본의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축소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단계에서는 이른바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뒤, 실제 전시와 추도 행사에서는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의미를 흐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제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계유산 등재라는 명분 아래 일본의 선택적인 역사 서술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가.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이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나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 탄광은 2015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 자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대표도 많은 한국인과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군함도를 단순히 일본 근대산업 발전의 상징으로만 소개해서는 안 되며, 그 산업시설에서
【매일뉴스ㅣ인천=정병길 기자】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정과 생명 존중, 종교의 자유 수호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교계 단체들이 함께한 대규모 국민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종교 자유 보장, 생명 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가정 가치 회복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 가득 메운 참가자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됐으며 예배와 국민대회, 거리 퍼레이드, 찬양과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모자와 양산, 우산 등을 준비해 행사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앞과 광화문, 숭례문 일대는 행사 참가자들로 붐볐다.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청년, 장년층,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해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가정과 생명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매일뉴스ㅣ인천=이기신 기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개통 지연 문제가 단순한 공사 차질을 넘어 인천시민의 생활권, 재산권, 행정 신뢰를 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7호선 청라연장선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약 10.7km를 잇는 대형 도시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6천억 원이 넘는 인천 서북부 핵심 교통망으로, 청라 주민들에게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대표 기반시설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자체 점검 결과, 당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1단계 구간은 2030년, 2029년 개통 예정이던 2단계 구간은 2033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시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지연 원인으로는 터널과 정거장 공사 과정의 발파 작업 지연, 상하수도관과 통신선 등 지장물 이설 문제, 일부 구간의 연약 지반 보강 지연, 설계 오류와 추가 공사, 소음·진동 민원에 따른 야간 작업 제한 등이 꼽힌다. 여기에 전동차 제작 업체의 기업회생 절차까지 겹치면서 차량 납품도 2년에서 5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