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인천 지역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5월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도 함께 참석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의 영상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다수의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에 착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삭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행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폭력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야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지난 13일 인천예일중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 소개 영상 시청 ▲의회 시설 견학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직접 의원 역할을 수행하며 안건 발의와 토론, 표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신정숙 의장과의 만남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의정 활동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직접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지방자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세 차례의 회의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적정성, 무허가 기간 중 의료행위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병원 측과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 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 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다. 위원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문 결과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시사용 승인 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법 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땅꺼짐)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5월 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과 조례 심사, 구정 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매일뉴스]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찾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시민 및 인천지역 내 사업장․회사․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두고, 활발한 현장 취재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특히 콘텐츠 기획․제작, 글쓰기, 사진 촬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능하거나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활발한 운영자, 기자․리포터 등 글쓰기 경력자, 홍보 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시민기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우수 기자 표창, 소정의 원고료 등도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의회 누리집(www.icouncil.go.kr)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소통홍보담당관실(☎032-440-61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을 계기로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역량 있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5월 1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올해 발족한 의원연구단체는 총 5개 팀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 정유정),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대표 김동민),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대표 허정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대표 정예지),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 윤구영) 등이다. 각 단체는 오는 11월까지 약 6개월간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분석, 세미나와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앞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4월 14일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연구단체들의 등록과 활동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지역 밀착형 주제 선정… 정책 개발 기대 이번 연구단체들은 부평구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정유정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굴포천 생태하천 연구회는 굴포천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및 생태적 보존을 위한 장기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김동민 의원의 도시브랜드 연구회는 부평구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강화할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가 5월 1일 공식 출범하고, 부평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연구회는 2025년 우수조례 대상에 선정된 「부평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생물 종을 조사해 부평을 대표할 ‘깃대종’을 발굴하고 생태 교육 및 보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구회는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대표의원으로, 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명자 의원(국민의힘)이 함께 참여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정예지 의원은 “부평은 원적산과 만월산, 나비공원, 굴포천 등 생태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실제로 맹꽁이, 금개구리, 도롱뇽, 반딧불이 등 양서류 및 곤충은 물론, 멸종위기종인 멧도요와 저어새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도심 속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도시 확장과 환경 변화로
[매일뉴스]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월 30일 열린 제2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사로 설치 확대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사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존엄의 상징”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노후 건물 등 경사로 설치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후 건물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도입 ▲보행약자 대상 실태조사 강화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확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동행’이 필요하다”고 발언의 핵심을 짚었다. 이에 대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법령 검토를 마쳤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2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 2024년 6월, 제262회 부평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보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이 3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김종혁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지목했다.
[매일뉴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4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아동·청소년, 위기 임산부, 난임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 무장애 놀이터 확대 등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은 조례안은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부모의 채무로 인한 상속 문제가 아동·청소년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놀이 문화 인프라 확충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시해 역시 원안 통과됐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김남원)는 4월 29일, 관내 도시농업 현장을 대상으로 제10차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실시하며 치유농업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연구회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도시농업 복합시설 ‘커피하우스유천’을 방문해 농업과 체험, 힐링이 결합된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해당 시설은 식물 재배를 넘어 글램핑 콘셉트의 공간 연출과 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이색적인 농업 힐링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원예 활동을 넘어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구청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도 열려, 준비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조속한 발의를 논의했다. 김남원 대표의원은 “이번 시찰은 서구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치유농업이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정신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행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가 4월 29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구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 입법 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서지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송승환, 김남원, 김동혁, 이영철 의원 등 5명이 참여하며,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서구 행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단체의 중장기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체계 구축 ▲입법 평가 기준 개발 ▲조례 실효성 검토를 위한 운영 모델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연구단체는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효과와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는 정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대표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그 실효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
[매일뉴스]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