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포시는 지난 7월 10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양동 및 장기동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하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총 2곳으로 운양동 소재 ‘현대센트럴스퀘어(김포한강1로 230)’와 장기동 소재 ‘김포장기패션아울렛(김포대로1473)’ 이다. 시는 지난 3월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했으며, 향후 하반기 공고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지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시 중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2일 관내 해수욕장 3개소에서 ‘피서지 물가안정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시와 중구, 번영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피서객 대상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불친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하나개해수욕장 총 3곳에서 진행됐다.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물품대여소 등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부정경쟁행위 방지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며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중구 내 해수욕장은 서울 근교에 있어 피서철뿐 아니라 일년내내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며 “해수욕장 내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다시 찾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
[매일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매일뉴스] 광명시가 인파가 몰리는 상업지구의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친환경 도시 거리 진공청소기를 도입하는 등 한발 앞선 청소 행정을 시작했다. 시는 철산상업지구, 소하상업지구, 일직동 로데오거리 주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광명형 365 거리청결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카페 및 음식점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상업지구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에 담배꽁초, 커피용기 등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상업지구 등 업소가 많은 곳은 가로청소원이 근무하지 않은 오후 및 저녁에도 찾는 시민이 많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청소 취약 시간대이다. 3명으로 구성된 ‘광명형 365 거리청결단’은 각 지역에 1명씩 배치되어 해당 상업지구 및 로데오거리 주변 일대 도로 청소를 담당한다. 평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청소 취약 시간대에 활동함으로써 도시 청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365 청결기동단은 환경정비 시 친환경 도시형 거리 청소기 ‘글루통’을 활용한다. ‘글루통’은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충전 방식으로 탄소배출 없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매일뉴스]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는 7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추홀구청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안건들은 22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3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41만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올 여름 폭염과 장마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미국 현지 시각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호 안전 활동 강화 교육과 현장점검(7. 15.~19.)을 실시한다. 2년 전 일본에서 아베 전(前) 총리가 사제총기 피격으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기시다 총리가 사제폭탄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미국의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은 국내에서도 유사사례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경호 위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경호 대상과 경호 인력 그리고 활동 사항은 보안 사항에 해당하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주요 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외빈경호대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경호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국내외의 위해 사례를 분석하여 장소와 임무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강화하고 경호경찰관 개개인이 각별한 경각심으로 무장하여 경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경찰청에는 경호 행사에 대비한 공공안녕 위험 요인 분석 활동과 총포·화약류·위험물 등 물적 취약 요소 안
[매일뉴스]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매일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이스라엘 혁신청과 공동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 최대 행사인 '2024년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IAI, Foresight Automotive, TriEye 등 역대 최대규모인 30개의 기업·대학이 참여했으며(그간 10개 수준 참여), 삼성전자, 현대차 등 70여 개 한국기업들*도 참여하여 양국 간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금년에는 양국 간 시너지효과의 잠재력이 큰 반도체 및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했다. 동 행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과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투자한 공동연구개발기금(KORIL FUND)*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해‘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이)IAI와 (韓)컨트로맥스가 발굴한 항공용 스마트 모터 개발 과제가 올해 초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으며, (韓)컨트로맥스는 과제 종료 후 국내 주요 항공기 제조사에 개발된 스마트 모터를 납품할 계획이다. 최근 양국 간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과제접수
[매일뉴스] 강화군이 지난 5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민행정서비스의 정점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 재충전을 통한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화의 주요 관광지 등을 돌며 ‘몸·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관람’, ‘다도’체험, 어른들의 촉각 놀이 ‘쑥 오쟁이 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하루를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다. 또한, 오후 소통과 화합의 시간에는 직원 간 업무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잠시나마 업무공간에서 벗어난 곳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며 소감을 밝혔다.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힐링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업무 담당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강화군이 강화읍에 위치한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을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된 두 공원에 각각의 테마를 부여하여 야간 조명 설치 등 공원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남산근린공원은 ‘은하수(水)가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이라는 테마로 공원 구역을 7개 테마로 나누어 ①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 건강길, ②무지개 다리, ③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를 걷는듯한 은하수길, ④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조명과 단풍길로 꾸며지는 추억길, ⑤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들꽃길, ⑥수피가 아름다운 자작나무숲길, ⑦강화읍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철쭉동산으로 조성한다. 새로운 테마로 조성된 남산근린공원은 9월 완료 계획이다. 아울러, 관청근린공원은 ‘자연 속 감성공간-아트 관청(Art.GwanChung)’이란 콘셉트로 탈바꿈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테마로는 강화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강화 조형 쉼터, 계절별 다양한 초화가 있는 여름 수국원, 시원한 미스트가 뿌려지는 조형 포그길, 밤하늘 별이 수놓은 별 바라기 전망 언덕, 남녀노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원 힐링터와 졸졸 계류길을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 상담자 연합회 ‘마음지킴이’가 인하대학교 진로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래상담사업’은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 상담자들이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이번 진로 박람회에서 또래 상담자들은 전공별 부스 체험 및 심화 프로그램과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 나의 진로’ 집단상담에 참여해 진로 역량을 강화했다. 진로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참여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어떤 일을 하며 살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마음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또래 상담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마음 지킴이 활동을 통해 또래 상담자들이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연합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류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하반기에는 인천시 또래상담 연합 체육대회 및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근거가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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