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그
[매일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매일뉴스]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를 6월 29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7월 6일부터 두 달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는 도심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 시설로, 오는 7월 6일 개장하여 9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개장에 앞서 6월 29일 하루는 시범운영 된다. 개장에 앞서, 공사는 전년도 워터파크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했다. 안전한 시설 이용과 수질 개선을 위해 올 3월 눈썰매장 운영 종료 이후부터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고객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운영시간은 오전(09:00~12:40), 오후(13:30~17:10)로 나누어진다. 각 부당 440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하루 최대 88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워터파크 내에 의무실, 수유실, 매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도 함께 갖추었다. 이용요금은 성인(19세 이상) 7,000원 /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5,000원 / 유아·어린이(3세 이상 12세 이하) 4,000원이며, 시흥시민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등본 지참 시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尹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리에 각하 … 담당 국장도 누구 결정인지 몰라 - - 이상인 부위원장 “각하 가능”… 노종면 “법관도 자신 사건엔 불참” - [매일뉴스]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매각 승인 의결에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직접 각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각하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방통위 고위 간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매각과 관련한 의결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지분을 인수한 뒤 방통위 승인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2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론을 맡았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는 방통위원 본인이 당사자인 사안일 경우 그
[매일뉴스] 윤환 계양구청장이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북부권 문화 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한 인천 북부권에 1천석 규모 이상의 대형 공연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 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7월 중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윤 구청장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서 소외됐던 계양구에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윤 구청장은 계양대교 북단에 있는 아라천디자인큐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양구가 문예회관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삭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에 공연장이 지어지면 서구와 부평구는 물론 인접한 김포시, 부천시, 서울 강서구 주민들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계양구범구민대책협의회는 지난 5월 계양구민 전체 28만명의 절반이 넘 는 16만명이 참여한 유치 촉구 서명부를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송승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을 선출하고 부의장에는 박용갑 의원(국민의 힘,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안건으로 올라와 무기명 투표를 치른 결과, 의장으로는 단독 출마한 송승환 의원이 당선됐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박용갑 의원과 김동혁 의원(국민의 힘, 가정1~3신현원창동)이 경선을 치른 결과 박용갑 의원이 당선됐다. 다음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으며 ▲의회운영위원회장에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 ▲복지도시위원장에 장문정 의원(국민의 힘, 청라12동) ▲환경경제위원장에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신현원창동)이 선출됐다. 새로 구성된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송승환 신임 의장은 “새롭게 도약해야 할 서구와 신설되는 검단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의장직이라는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 - - 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은 주민과 함께 매립지 종료 위해 최선 다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어제 마감 되었다.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며,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인센티브 3000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일뉴스]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웅진종합건설㈜ 최경래 대표
[매일뉴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상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공감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상수도 업무 현안에 관한 토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는 당면 현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했으나,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부장 협의회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와 국비지원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규정상 상수도관은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이 필요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
[매일뉴스]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표본데이터셋 2종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①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②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95년~‘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연도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패널로 연결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인적특성(성·연령·학력)별 일자리 이력과 아울러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참여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이동, 고용안정성, 일자리 전환 등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2종은 1단계 범용과 2단계 심층연구용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1단계 범용은 3% 내외의 표본을 산업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및 시도 단위(사업장 소재지 기준)로 제공하여 식별가능성을 제거한 데이터셋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26일 필리핀 파시그시(Pasig City)와 케손시(Quezon City)의 재난관련 관료들이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과 재난복원력 방안에 대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파시그시에서는 브라이언트 메릴 루이즈 웡(Bryant Meryll Ruiz Wong) 재난위험경감관리사무국장이 케손시에서는 마 비앙카 페레즈(EnP Ma. Bianca Perez) 재난위험경감관리사무국장 대표단 방문했다. 양 도시는 필리핀의 중요한 도시로, 파시그시는 마닐라 대도시권의 일부로 주요 상업 및 주거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케손시는 필리핀 최대의 도시로 약 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함께 홍수,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11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6번째로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았다. ‘복원력 허브’는 재난위험경감에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도시를 뜻한다. 인천시는 재난위험경감의 선도적
[매일뉴스] 인천시는 2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의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협약 참가기관들은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도약장려금’‘일자리 취업 채움 지원금’‘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12개월)을 지원하고, 신규 취업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용 지원, 근로자 대상 휴가비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부품 및 소재를 조립하는 특성상 협력 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러나 2, 3차 협력업체는 열악한 근로
[매일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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