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KBO는 지난 18일(화) 잠실 경기 중 야구 규칙을 오적용해 경기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박근영 심판팀장, 장준영, 문동균 심판위원에 대해 KBO 리그 벌칙 내규에 따라 제재금 각 50만원과 경고 처분했다. 해당 심판들은 18일(화) 잠실 NC-두산전 7회초 무사 1루에서 이어진 플레이에서 2루에서의 포스 아웃 상황을 태그 아웃 상황으로 오적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박근영 심판팀장은 1루심, 장준영 심판위원은 2루심을 맡았으며, 문동균 심판위원은 비디오판독센터 해당 경기 판독관으로 각각 제재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KBO는 해당 경기 심판조인 김병주 심판위원(주심), 정은재 심판위원(3루심), 김준희 심판위원(대기심)과 비디오 판독에 참여한 김호인 비디오판독센터장, 이영재 심판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해당 경기 심판위원들은 규칙이 오적용된 것을 인지 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4심 합의 끝에 2루에서의 판정을 포스 플레이로 적용하고, 포스 아웃으로 최종 판정했다. KBO는 향후 정확한 규칙에 따라 판정과 비디오 판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심판진과 판독 센터 간의 소통 개선 등 비디오 판독 상황에서의 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지난 19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구형 맞춤 지방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함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위촉된 민혁기 자문위원은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위해 기존의 행정 의존 형태가 아닌 민간기금 조성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영 자문위원은 “경직되고 관료적인 행태의 주민자치 사업의 현실이 본 정책연구회를 통해 주민친화적 정책으로 제안되고 변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민 자문위원은 “서구 23개동 고유의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조은상 자문위원은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로 이어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주민자치 내에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수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은 ‘인천시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세워 올해 하반기 2세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1년 시작한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LH인천본부나 iH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여기에 담당 사회복지사 1명이 장애인 4 에서 5명을 맡아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31호를 운영 중이다. 손소희 인천 예림원장은 “최근 시설에서 자립한 한 장애인은 수년간 자립 훈련을 해왔기에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막상 혼자 살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 일상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유은희(국·비례) 의원은 19일 열린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의 관리 상태를 지적하고 나무가 가진 가치에 대해 발언했다. 유 의원은 “올해 서구 집행부는 회화나무 보존을 위해 총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매해 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신현동 회화나무 단 한그루의 보존을 위해 쏟아부었으나 현재 나무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서가 더 면밀하게 관리와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화나무는 학자나무로도 불리며, 집에 심으면 큰 인물이나 학자가 나온다는 믿음이 깃든 나무다. 유 의원은 신현동 회화나무가 가진 이런 상징성에 주목하며 "(나무가)잘 보존된다면 회화나무는 젊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찾는 상징적 장소이자 서구의 미래 랜드마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이날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지은 인천 서구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지는 제268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 비판 - - “국방부 장관은 태연하게 해외순방을 다닌다”며 북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대응 지적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 [매일뉴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이 “오죽하면 유엔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는가”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할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이 한국경제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34만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고민해 본 적 있느냐”며 “누구나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검토조차 안
[매일뉴스] 송이 인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검단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및 테니스장 은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5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규정을 적용해 타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 전 수강을 취소하면 무조건 10%의 위약금을 부과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일괄 부과되던 수수료 규정을 완화하여 개시일 5일 이전은 100% 전액 환불, 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10%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영장 강습회원이나 헬스장 등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는 이용일 하루 전까지 취소시 100%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송이 의원은 “청라복합문화센터와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등은 꾸준히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서구민은 그간 과도한 환불 규정을 적용받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의안 4건 등 총 12건을 처리했다.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인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안(정종혁 의원)’,‘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의안 4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한 의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8일에 개최될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송승환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발의한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통합놀이터’는 기존의 높낮이 차나 계단 등으로 이루어진 놀이터 시설과 달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네나 시소의 형태를 바꾸는 등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로 이루어진 놀이터를 말한다. 송 의원은 “장애 아동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시설 디자인의 문제임에도, 자신의 장애를 탓하며 성장 과정에서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 사회성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아동 친화 도시인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 있는 104곳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 통합놀이터는 4곳에 불과하며, 그중 한 곳인 계명 어린이 공원은 조성 진행 중이다. 서구에 등록된 만 18세 미
[매일뉴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관람료·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단비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5회 제1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매일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1~3동, 가좌1~4동)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개최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구 차원의 예방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동안 서구는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총 29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으며, 그중 사망 28명, 부상 4명으로 큰 피해가 이어져 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라 지금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인천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현 20%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20인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각 자치구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해소하고, 인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준적인 복지․문화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인천 각 자치구의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점차 낮아져, 주민의 복리증진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사실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시 재정 자립도․자주도를 보면, 인천시가 1위로 재정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2013년 이후 보통세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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