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지난 21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해병대전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연구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단체 발전에 관한 자문을 해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고상선 서구해병대전우회 회장, 신점동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인천시 지부장, 신태균 서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수석부회장, 심영수 검단의용소방연합회 회장, 우택환 원당의용소방대 대장, 유달주 서구자율방범연합대 대장, 이순종 서구자유총연맹 회장까지 총 7명이 위촉됐다. 간담회에는 해병대전우회 고상선 회장을 포함하여 원덕희 9대 회장, 이동필 16대 명예회장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 의원들에게 활동 시 애로사항과 서구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 원덕희 회장은 “해병대전우회 하계 봉사활동을 왕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다”며 “더욱 뜻깊은 활동이 되도록 우리 서구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달라”고 전했다. 김춘수 대표의원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주신 의견을 구와 협의하여 서구 주민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님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실
[매일뉴스]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은 지난 21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중단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정 질문을 했다.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미추홀구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추진해 온 사업이었지만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결과 침수저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4월 16일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정의원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대해 매회기 때마다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다른 사업지구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용역 중인데 우리 구만 취소 결정이 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지역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침수 피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침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지만 정작 사업 취소 통보를 받는 데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18일, 지역에서 활동중인 수상레저 전문가를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이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고선희 의장, 정태완, 김동혁, 서지영 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수상레저 연구단체는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구의 자원을 활용, 복합적인 관광산업 발전과 연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레저 연구단체는 이날 위촉식에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연구용역, 정기회의와 간담회, 수상레저 우수 도시 현장방문,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자문위원에게 왕성한 연구단체 활동을 부탁했다. 수상레저 연구단체는 청라시민연합 소민서, 청라레저클럽 소순진, 인천팬들웨이 이지선, 서구카누연맹 장동혁, 전 인천시의원 전재운, 인천 시의원 정종혁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서구 수상레저 활성화 연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임할 예정이다.
[매일뉴스] 부평구의회는 6월 19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 의회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
[매일뉴스]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환경경제위원회)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조례)이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화재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등과 관련한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이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2023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증가율 수도권 1위, 전국 6위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우창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해결방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번에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가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 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문제로 최근 다툼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 유휴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실제 광산구(광주광역시)는 2023년 주차공유를 통해 60% 이상 이용률을 보이며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엽 의원도 서구 원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홍보․교육 및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 활성화 사업을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학엽 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지난 19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구형 맞춤 지방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함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위촉된 민혁기 자문위원은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위해 기존의 행정 의존 형태가 아닌 민간기금 조성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영 자문위원은 “경직되고 관료적인 행태의 주민자치 사업의 현실이 본 정책연구회를 통해 주민친화적 정책으로 제안되고 변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민 자문위원은 “서구 23개동 고유의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조은상 자문위원은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로 이어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주민자치 내에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수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
[매일뉴스] 송승환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발의한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통합놀이터’는 기존의 높낮이 차나 계단 등으로 이루어진 놀이터 시설과 달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네나 시소의 형태를 바꾸는 등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로 이루어진 놀이터를 말한다. 송 의원은 “장애 아동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시설 디자인의 문제임에도, 자신의 장애를 탓하며 성장 과정에서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 사회성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아동 친화 도시인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 있는 104곳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 통합놀이터는 4곳에 불과하며, 그중 한 곳인 계명 어린이 공원은 조성 진행 중이다. 서구에 등록된 만 18세 미
[매일뉴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매일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고선희 의장)는 지난 18일 서구의회 의장실에서 구민감사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제5기 구민감사관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감사관 제도 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감사관제도’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5기 구민감사관은 복지·법률·교육·행정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2년간 서구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고선희 의장은 “구민감사관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구민 권익 보호와 서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건강한 국민·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사 선임 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대해 “22대 국회 문을 여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부처 또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고 “22대 총선의 민의를 되새겨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당 의원들
[매일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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