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
[매일뉴스] 인천 남동구는 지난 12일 남동구청 은행나무홀에서 국민의힘 남동갑･을 당원협의회와 총선 후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효 구청장과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남동갑 당협위원장), 신재경 남동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시·구의원, 구청 간부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조례 개정 및 조속한 업무협의 등 상급 기관 협조 요청 사항은 ▲만수천 하천 복원사업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내 관광·문화시설 조성 ▲KBS 인천방송국 구월2공공주택지구 내 유치 ▲만월쉼터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조성) 관련 건의 ▲남동 1 유수지 광역 차원 유지관리 ▲남동2유수지 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등이 제시됐다. 또한, 2025년 시비 등 외부재원 지원 요청 사업은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주민 여가·문화시설 조성 ▲전재울근린공원 숲속수영장 및 광장 조성 ▲전재울근린공원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 9개 사업으로, 구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구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매일뉴스] 용혜인 당대표가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은 곧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이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8월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6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는 국민의 무너지는 삶 속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의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이 민생에 있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곧 여름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은 민생,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지역의 시장•가게를 방문하는 ‘내수진작’ 행보라며 홍보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휴가를 다 쓰라고 권고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시장을
[매일뉴스] 국민의힘 남동구갑 손범규 당협위원장이 16일(화) 18시30분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손범규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6월 24일 중앙당 비대위의 승인을 거쳐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손범규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하겠다며, ‘민심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침체된 국민의힘의 혁신을 인천광역시당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범규 위원장은 중앙당 비대위 승인 이후에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당대표 후보들의 간담회를 인천시당에서 실시한 이후, 언론사 대표 방문, 기초의원간담회(9일), 광역의원간담회(10일), 자치단체장간담회(12일)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국민 홍보전을 7월6일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지역 봉사, 소통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취임식도 고문단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과의 소통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발대식은 청년, 여성 등 50여 개의 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특별위원회로 출범한다. 이미 청년위원회는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여 약 5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준비중이며, 여성위원회도 기존 위원들 외에 추가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3선)이 11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11일(목)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변화와 혁신 △소통과 참여 △신뢰회복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통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맹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국회의원 3선 동일지역 초과 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을 발굴해 공천하고 모두 당선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당원 공개오디션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 선발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출 시 당원 의사 반영 확대 △지방의원의 노력·성과 기반 평가 △연 1회 당원 의정보고회 안착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대선과 지선 패배로 실망한 국민과 당원에게 다시는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는 다
[매일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
[매일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매일뉴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라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공식
[매일뉴스] 기본소득당은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99.49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용혜인 당 대표는 “국민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고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임기 중 목표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청원은 어느덧 7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자당의 성과와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청년 기본소득, 신안 햇빛바람연금, 강진 육아수당의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미 검증된 기본소득 지역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전국으로 확산시킬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민생정책으로서 기본소득 공론화와 제도화를 앞장서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조직 강화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정치부터 직능?의제로 더욱 가깝고, 더욱 튼튼한 실력정당을 키워내겠다.”며
[매일뉴스] 기본소득당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지도부의 취임을 알렸다. 당대표로는 용혜인 의원이 99.49%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으로는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이승석 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노서영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뽑혔다.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오늘(1일)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11시 40분에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서 13시에는 마석 모란공원 참배가 예정되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신임 당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을 약속했다. 용혜인 대표는 야당 간 공조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 대표는 "국민과 미래에 무책임에 동조하는 정치는 서슴없이 비판
[매일뉴스]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院) 구성이 마무리 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25일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부의장 후보는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이 입후보하여 경선을 통해 정해진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외교통일위원장의 경우 안철수, 김석기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매일뉴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학교는 24일 협약식을 개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23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비롯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을 이행, 지난 22년 정부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 개방까지 이끌어 냈다. 개방 면수는 94면으로 7월 1일부터 7시~23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협약 기간은 주차장 개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개방 기간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 개방을 위해 인천대학교 측에서는 ▲주차 차단기 설치 ▲주차라인 및 방향 진행 화살표 도색 ▲구획 분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주차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추홀구청에
[매일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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