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의안 4건 등 총 12건을 처리했다.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인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안(정종혁 의원)’,‘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의안 4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한 의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8일에 개최될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송승환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이 발의한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통합놀이터’는 기존의 높낮이 차나 계단 등으로 이루어진 놀이터 시설과 달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네나 시소의 형태를 바꾸는 등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시설로 이루어진 놀이터를 말한다. 송 의원은 “장애 아동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시설 디자인의 문제임에도, 자신의 장애를 탓하며 성장 과정에서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 사회성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아동 친화 도시인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 있는 104곳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 통합놀이터는 4곳에 불과하며, 그중 한 곳인 계명 어린이 공원은 조성 진행 중이다. 서구에 등록된 만 18세 미
[매일뉴스]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관람료·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단비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5회 제1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매일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
[매일뉴스]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시책 수립·시행, 학생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실시, 교원 대상 생성형 AI 관련 연수 및 지원, 자문단 설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용희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성형 AI 활용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고선희 의장)는 지난 18일 서구의회 의장실에서 구민감사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제5기 구민감사관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감사관 제도 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감사관제도’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5기 구민감사관은 복지·법률·교육·행정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2년간 서구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고선희 의장은 “구민감사관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구민 권익 보호와 서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대 국회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임 문체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간사 선임 및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간사로 선임된 임오경 의원은 “민주당 상임위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건강한 국민·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사 선임 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여당에 대해 “22대 국회 문을 여는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하고, 부처 또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고 “22대 총선의 민의를 되새겨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여당 의원들
[매일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
[매일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8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중에는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을 통해 홍보하면서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위해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먼 여론조사 결과치를 활용하여 홍보한 것 아니냐는
[매일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
[매일뉴스]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
[매일뉴스] 인천의 건강 도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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