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국·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령도와 대청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질관광과 교육프로그램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으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 지질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운영, 지질공원 명칭·로고 사용 등 홍보,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며, 인천시의 자연유산 보전 및
[매일뉴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
[매일뉴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고 문화 혜택 누리세요! 2005년생(19세)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신청하고 마음에 드는 공연과 전시를 바로 예매하세요. 발급 받아두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도 연말까지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내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발급자격(나이, 지역)을 충족하면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 예정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렇게 발급받고 사용하세요! · 발급기간 : 3월 28일(목) ~11월 30일(토)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과 전시 예매 시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 사용기한 :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사용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매일뉴스]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목)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됐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과천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과천이 지난 4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은 12일 서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인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종량제 봉투는 서구 외 타 지자체에도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직접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했고, 이어서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분리·선별·압축할 수 있는 선별기와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선별·처리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제품화 등 폐기물처리 과정 전반을 세세하게 살피고 질문하면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연 위원장은 “회수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판매하는 등의 수익을 발생시켜 구 청소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을 낮춤으로써 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매일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매일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종배·김대영 시의원과 전윤만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민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청-의회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마루 지구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 3월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1만1천㎡) 등이 조성됐고, 이어 2023년 11월 용현자이크레스트 2천277세대가 입주하면서 현재 계획 세대 4천647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초교 신설 민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인천용현초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학령인구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자 주민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용현자이크레스트 취학 예정 아동수가 다른 지역과 달리 통상적인 예측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시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6월 11일,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인천종합어시장 인근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종합어시장 주변 주차난 발생 지역을 돌아보며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 중구 항동7가 27-273에 조성 중인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은 인천종합어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3층 4단 435면 규모로 2025년 10월 건립될 예정이며, 한편 현재 인천종합어시장 일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주차난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정동준 부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현장을 실사하며 극심한 주차난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의 차질 없는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현재 어시장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이 큰 과제인 만큼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과 인천종합어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향후에도 구민의 불편 사항을 직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이 11일 진행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을 묻는 구정질의를 했다. 서지영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개선 및 기준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어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사안을 ‘완료’ 처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해당 용역 결과보고서에 사용된 2020년~2021년 횡단중 사망사고 데이터,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횡단보도 대기자수 현장조사 자료 등 데이터가 사실과 다르게 사용된 점과 서구의 2022년 빅데이터 자료를 미반영한 점 등을 분석하여 세세하게 지적했다. 여러 근거를 종합했을 때 북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밝히며, 용역 결과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용역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과 자체를 부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정작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매일뉴스] 마약범죄,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1. 학원가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인 일당 검거 학생 13명을 속여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한 뒤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일당을 캄보디아에서 검거. (2023년 4월/서울) #2. 각종 마약류를 판매한 마약사범 18명 검거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18명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추적으로 검거. 400회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압수. (2024년 5월/대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마약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확인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음료!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확인되지 않는 음료. 마약일 가능성이 있으니 마셔선 안 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는 더더욱 조심! ▶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112 신고! 타인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의심스러운 고수익 알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16 형남빌딩 202호 (22664) |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ㅣ발행.편집인 : 조종현
매일뉴스ㅣ제호 : 매일뉴스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ㅣ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ㅣ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ㅣ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5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