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4일(화) 오전11시 충무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갑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단체들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단석산업이 영세 중소상공인 고유업종 침탈했다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단석산업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로 2021년 6,574억 매출, 영업이익 520억, (2022년 전체 매출 1조 추정) 중견 대기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역이었던 폐식용유 1차 정제공장(유수 분리과정)을 없애고 직접 수거 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3일에는 단석산업 시흥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3일 집회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하 녹색조합)은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 등 수백 명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동물성 기름을 포함해 폐식용유 재활용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7만7000t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연간발생량 27만 톤에서 2012년 26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글로벌 에코넷 정보공개요청 자료)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1차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서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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