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및 소각량 증량 철회 결의문 채택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는 29일(토) 오전 10:30에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지역당원대회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리뉴에너지 경인의 소각장 증량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을) 지역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신설된 곳이다. 이번 지역당원대회에서 지역상무위원, 지역 대의원과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며 지역당원조직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240만 민주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작은 단위가 지역위원회”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당원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매립지 폐쇄·이전을 논의했지만, 2015년부터 10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협의체는 조건을 변경하여 곧바로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전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공모설계는 실패
-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 - - 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은 주민과 함께 매립지 종료 위해 최선 다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어제 마감 되었다.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며,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인센티브 3000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에 주민지원 기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지 않으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계자의 처벌을 원하는 소송을 전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지낸 K 모 씨가 제기했으나 관계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다.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차 장애인(NGO) 재활센터 (인천 서구 오류동 1470-2번지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엄영옥(69세)씨에게 확인했더니 매달 10만 원씩 약 7년여 동안 수도세와 전기세 명목으로 장애인 협회 총무 안 모 씨와 관계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영옥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야지 돈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난다"라는 장애인 협회 회장 신모씨의 부탁대로 서부경찰서 정보과 모 형사한테 말했다고 하며 사실대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장애인협회장 신모씨가 거짓을 사주했다는 말이된다. 장애인협회장에게 확인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협회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어 2023년도에 두번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형사가 와서 조사시에 그렇
(매일뉴스=김포 양촌) 이형재 기자 = 2023년 12월 29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의 대포. 학운 발전 위원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나 아직도 위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고 의구심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김포시에는 총 1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을 배정받아 주민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으나 (2023년 1월 31일 자 임기) 영향권 설정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여 보이콧을 하다 지난 5월에 주민 투표로 4명이 당선됐으나 3명은 위촉을 받고 1명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촉되어, 송병억 사장이 7월에 부임하여 첫말이 "전에 있었던 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철저히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김포시 의회나 서구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을 하겠다"라고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또한 각 발전위원회 방문에서도 밝혔으나, 아직도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5월 9일에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병억 사장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고 김포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 다시 확인하느라 좀 늦
[조종현 기자] =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이사장 송병억)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서 2024년 드림파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117명으로 학업우수생(48명), 예체능 특기생(20명), 드림장학생(49명)이 포함됐으며, 1억7,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드림파크장학회는 2017년부터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협업하여 학업우수생 외에 예체능 특기생과 복지 대상 드림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혜 분야 확대로 장학금 지급이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인 송병억 드림파크장학회 이사장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역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파크장학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역 상생을 위해 2002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현재까지 주변 지역 1,404명 학생에게 18억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10월 19일부터 인천 서구청 앞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 대책 위원들의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주민지원협의체에 영향권 설정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와 소통을 위해 방문했던 청라주민들을 비롯한 비대위 전원을 업무방해로 서부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게 발단이 되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서구 오류동에 7명, 서구 왕길동에 3명, 서구 경서동에 2명, 김포 양촌읍 4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김포 시의원 1명, 서구의원 2명, 전문위원 교수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의 선출을 거부했으나, 뒤늦게 선거를 통해 합류한 김포시 양촌읍 주민대표들은, 첫 회의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위원장을 뽑는 강행군이 시작되었는데, 양촌읍 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아는 위원들이 없으니 위원장 선출은 다음 회기에 하자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비대위 청라주민은 "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고,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몫으로 협의체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시 처분 소송(2023구합50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5리 주민들이 지난 2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를 상대로 폐촉법상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간접 영향권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km가 넘는 곳도 영향권 주민이라는 것은 폐촉법 위반이고 제2, 3통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7조 2,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의 해석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2,3매립장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문을 본 양모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도 합의문은 임의단체인 각 발전 위원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사장 고시가 되어 무효임이 명백한데 판결문에서 빠졌고, 3개월 후에 2km 내에 있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지난 5월 12~14일까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세대, 약 입주민 13,000여 명)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 실시된 후, 인천 서구청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유는 사전점검 결과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어 큰 불만을 품게 된 입주 예정자들이 서구청 소통1번가에 2차 사전점검을 요구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하자치유 완료 전에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격한 민원까지 발생했다. 결국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어제 목요일(6.8.) 오전 11시 인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더 큰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인천 시청과 인천 서구청 등 관계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들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조속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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