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 -

- 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은 주민과 함께 매립지 종료 위해 최선 다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어제 마감 되었다.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며,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인센티브 3000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尹 대통령은 2년 전에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한 듯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진척이 전혀 없었고,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 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의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통을 인천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4자합의체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하루 빨리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고 서구 주민들의 고통이 없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