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이용우(법률위원장)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채해병 특검법 발언"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채해병 특검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또다시 추천권으로 시비 거는 것은 특검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시행된 특검법의 추천권은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2년 내곡동 특검(민주통합당 2명 추천)을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은 관련된 정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형태가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추천권도 당시 야당에 주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해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도 공정하지 않은 특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부정입니다. 또 여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드루킹 특검의 경우도 야당에 최종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추천권을 주장한 것이 현 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때는 공정했고,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자기모순입니다. 만에 하나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돼

• 김학현 기자
• 2024-06-2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