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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

“AI 행정은 구민 위한 것”… 연수구 조직개편안, 구의회 벽에 가로막혀

이재호 구청장 “인사 적체 해소와 행정 혁신 위한 숙의 필요… 조례 통과 정중히 요청”

 

[매일뉴스]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전환과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연수구의회의 부결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 강화, 송도국제도시 대응 체계 정비, 공직사회 인사 사다리 회복 등을 포괄하는 미래형 지방행정 전환 계획이었지만, 의회의 제동으로 본격 시행이 어려워졌다.

 

20일 연수구에 따르면,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부결했다.

 

의회는 "조직개편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수구가 제안한 개편안은 현행 6국 1단 2실 32과 체계를 7국 4실 34과로 확대하고, 송도스마트도시국, 일자리정책과, 스마트혁신과 등을 신설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응대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행정기구 조정이 아니라, 공직 내부의 인사 사다리 정상화를 위한 개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연수구는 “정원은 증가했지만 하위직 비율이 그대로여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승진이 사실상 막혀 있는 구조”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인재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하위직 직급 비율 조정과 직무 순환 기회 확대, 그리고 성과 중심의 인사 보상 체계가 가능해져 공직사회의 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연수구는 “행정 환경이 AI·빅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예측·대응 중심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싱크홀·지반침하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 감지 시스템, 맞춤형 민원 응대 체계 등은 향후 구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미래 행정 체질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행정 혁신”이라며 “행정의 유연성과 공정한 인사 체계 확립을 위한 구조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송도국제도시의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와 자연재해 대응력 약화 등 직접적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제라도 구의회가 행정 개편의 당위성과 효과를 구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구의원들과의 개별 대화,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는 구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구민 대상 설명회, 브리핑 등 공공소통 강화를 통해 조직개편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연수구의 조직개편안은 단순히 행정구조를 바꾸는 조례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기반 지방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선 것이다.

 

의회의 판단이 구민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행정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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