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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선거

인천시 국정감사, ‘청사 폐쇄 문자’와 선거법 의혹 공방… 지역 현안은 뒷전

- 유정복 시장 “청사 폐쇄 사실 없다”… 행안위, 시정 전반보다 정쟁에 초점 -

 

[매일뉴스]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인천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2·3 청사 폐쇄 문자’ 논란,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 수도권매립지 종료·원도심 재개발 등 지역 현안 논의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인천시 대변인실 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다’는 문자가 발송됐다”며 내란 상황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담당 주무관의 착오로 발송된 문자로, 실제 청사 폐쇄나 출입통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행안부 지침 문서 미공개 ▷출입통제 기록 부재 ▷결재라인 불분명 등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청사를 폐쇄한 적 없으며, 당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사직 처리 전 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김성회 의원은 “인천시청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감사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번 국감이 본래 취지인 행정 점검보다는 정치 공방 중심으로 흐르면서, 지역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검단구 신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유정복 시장은 “내란 방조 운운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였을 뿐, 청사 폐쇄는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문자 발송은 주무관의 단순 착오로, 관련 행안부 지침이나 결재라인은 내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천시 국정감사는 ‘청사 폐쇄 문자’ 논란과 선거법 의혹이 중심이 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가 향후 ▷문서 및 기록 공개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시정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의 쟁점들은 향후 인천시정 운영과 정치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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