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예술강사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3년 월 119만원에서 `25년 월 58만원으로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공예 등을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학교예술강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책없이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학교 예술교육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학교예술강사 또한 월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생계 절벽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육청) 5:5 매칭사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을 86% 삭감해 2023년 574.72억원 규모였던 국비는 2025년 80.8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인건비는 전액 삭감시켰다. 현재 학교예술강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모두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감소했지만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지난 9월 3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인프라 구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서구는 인천 내륙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과 65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한 명실상부 ‘메가시티’로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서구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MEGA 일자리’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MEGA는 ▲제조산업(Manufacturing) ▲미래 상생 일자리(futurE) ▲청년(younG) ▲다가가는 고용서비스(Approach)를 의미한다. 먼저 제조산업(Manufacturing)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통근버스를 대폭
 
								[매일뉴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가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계를 제출한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평균 119.0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3.9회에 불과했다(94개국 중 81위). IL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노동 관련 통계를 직접 제출받아 공표하고 있다.(*ILO 산업안전보건통계(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 주요국별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한국(13.9회) ▲캐나다(11.8회) 등으로, 한국 감독관은 1달에 1회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감독횟수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27500곳 ÷ 2023년 근로감독관 감독실무인력 1976명 = 13.9로 ILO에 보고했음을 확인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5일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안건 논의를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분기 주요하게 추진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점검 등에 대한 진행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2분기 정기 회의 시 건의 사항이었던 구내식당 근무 환경 개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예방 물품 배부 결과가 함께 보고 되었다. 4분기에는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업사업장의 근로자께서는 항상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일뉴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A씨(29)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지난 1년여간 총 22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대상들과 괴롭힘 가해자의 보복성 신고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피해자 A씨의 최초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같은 해에만 사내 1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건으로 총 17건의 신고가 있었다. 2025년에도 사내 2건, 노동청에 3건이 접수됐다. 정원이 88명(현원 78명) 정도인 소규모의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직장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괴롭힘으로 신고 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행정안전부)가 출자한 법정연구단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관리직으로 입사해 연구기획부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상급자 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 당시 폭언과 폭행 기록까지 확인돼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A씨는 가해자의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를 조작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매일뉴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인증이 취소되는 사업장 또한 급증하고 있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566개에서 2022년 622개, 2023년 694개, 2024년 797개에 이어 2025년 6월 기준 82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61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6개 ▲2022년 38개 ▲2023년 37개 ▲2024년 40개 ▲2025년 6월 기준 20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잃었다. 인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진 취소'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 기준 미준수'(38건), '부정행위'(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취소의 경우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을 채워 정부 지원금만 받고 사업장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단순히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