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을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4개 주요항목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개 항목을 지도에 시각화해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건물 정보를 관심 지점(POI)으로 함께 표기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imap.incheon.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 특성 전 항목을 공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 8일과 10~11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JST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에서 진행된다. 4월 8일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4월 10~11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도시개발사업 경서3구역 내 체비지 중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2차례 유찰된 공공지원시설 용지 6필지(6,612.6㎡)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비지 수의계약 매수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5일 17시까지이며 매수신청인은 인천 서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계약보증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체비지 수의매각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필지의 규제 및 유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매수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도시계획과(☏032-560-4753)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www.seo.inche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서3구역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매수 희망자는 신중한 검토 후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 발전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청과 공인중개사 인천서구지회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표시 광고 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및 공인중개사 협회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구정홍보 및 지역별 주요 이슈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서구청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