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며 토지 이용 가치 제고에 나섰다. 서구는 지난 5월 28일,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왕길2지구(총 면적 약 18만9천㎡, 31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조사 결과, 기존 311필지를 동일한 수의 필지로 유지하되, 면적은 189,052㎡에서 189,784.1㎡로 조정됐다. 서구는 금년 2월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은 오는 6월 중 완료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간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경계분쟁 예방 및 토지의 활용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중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5월 16일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세대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5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집(아파트 포함)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접수 첫날인 12일 오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접수처에는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관심과 인기를 이어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난 3월에 이어 이번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주택’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인천시가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월세 28만 원 중 25만 원
[매일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결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진행됐다. 심의 안건은 ▲개별부동산 결정(안)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부동산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의견제출된 지가 등이었다. 결정된 개별부동산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 누리집( https://www.icbp.g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 누리집, 구청 방문,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1월 1일 기준으로 4만4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 바 있다. 산정 결과 구의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3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3개월 연속 줄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3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20%에서 -0.1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3%→-0.38%), 서구(-0.27%→-0.32%), 계양구(-0.31%→-0.27%), 남동구(-0.23→-0.06%), 동구(-0.07%→-0.06%), 중구(-0.08%→-0.02%), 미추홀구(-0.10%→-0.01%), 부평구(-0.08%→-0.01%) 순으로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3%에서 -0.01%로 하락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0.04%→0.18%), 미추홀구(-0.13%→0.18%), 동구(-0.08%→0.09%), 부평구(-0.01%→0.05%), 남동구(-0.10%→0.03%)는 상승했다. 반면, 서구(-0.36%→-0.36%), 중구(-0.29%→-0.15%)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전월 0.24%에서 3월 0.21%로 상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덕하1지구와 숭뢰1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양사면 덕하2리 일원의 200필지와 송해면 숭뢰2리 일원 19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2/3 동의를 받아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윈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 중이다.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들의 경계가 분명해지게 된다. 그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재산권 명확화, 지적 경계 측량 소요 비용 절감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향상하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을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4개 주요항목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개 항목을 지도에 시각화해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건물 정보를 관심 지점(POI)으로 함께 표기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imap.incheon.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 특성 전 항목을 공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4월 8일과 10~11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JST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에서 진행된다. 4월 8일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4월 10~11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가 임대인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도시개발사업 경서3구역 내 체비지 중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2차례 유찰된 공공지원시설 용지 6필지(6,612.6㎡)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비지 수의계약 매수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5일 17시까지이며 매수신청인은 인천 서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계약보증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체비지 수의매각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필지의 규제 및 유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매수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 도시계획과(☏032-560-4753)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www.seo.inche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서3구역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및 공공시설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매수 희망자는 신중한 검토 후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 발전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청과 공인중개사 인천서구지회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표시 광고 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및 공인중개사 협회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구정홍보 및 지역별 주요 이슈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서구청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공동주택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4월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공동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강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5월 8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930-3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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