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주택’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인천시가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월세 28만 원 중 25만 원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 계엄 선포했다가 6시간만인 새벽 4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이번 비상 계엄은 한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미주)에 참석해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를 함께했다. 오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2023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한국을 방문 중인'얀 페이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 前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前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前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15:35-17:15 약 100분 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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