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4시,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주택’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인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함께 수행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인천시가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저렴하게 공급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선택한 주택을 공공기관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해 ▲매입임대의 경우 월세 28만 원 중 25만 원 ▲전세임대의 경우 월세 38만 원 중 35만 원을 직접 부담해, 입주자는 실질적으로 월 3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다.

지난 3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평균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청년 결혼·출산의 첫걸음은 주거 안정”

현장을 둘러본 한 권한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청년세대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주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천원주택처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출산가구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

정부는 올해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확대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가구 대상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특화형 역세권 주택도 본격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천원주택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모범적인 정책 추진 사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높게 평가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