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등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어린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6일(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지위,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
[매일뉴스]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보 사회부장 ▲이인엽 경기일보 사회부장 ▲이정윤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취재부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3일, 부평 부개ㆍ일신지구가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은 2028년까지 부개1동 및 일신동(마분공원·부일종합시장 인근) 약 94,000㎡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편의시설(주차장, 어린이 공원 리뉴얼, 작은도서관 조성 등)과 기반시설(도로 포장, CCTV 설치 등)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택정비 가이드라인 구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민이 추진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과 연계한 주택정비가 진행된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후된 주거지역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개1동 및 일신동은 인근 군부대로 인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군부대에서 비롯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매일뉴스] 정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돌봄노동자 월급의 상당액이 국내 생활비로 소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호소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확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은 서울 강남구의 1평 남짓한 단칸방에 거주하며 매달 수십만 원대의 방세를 지불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입국한 노동자 100명 중 2명이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이탈한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초 현장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돌봄노동자들은 주거 공간 협소, 과도한 숙소비용, 각종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실질 수입 부족 등을 호소했다. 특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종 비용을 돌봄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9월 급여내역을 보면, 총 183만원 중 약 71만원(40%)이 각종 공제금으로 차감됐다. 여기에는 숙소비 53.9만원, 통신비 3.3만원,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차례에 걸쳐 부평지역 주민 대표자들을 대상으로‘캠프마켓 의견청취 및 현안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부평연습장을 거쳐 1939년 이후에는 일본군의 조병창으로,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군의 군수기지로 사용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평 주민의 반환 운동이 성공해 현재는 지역민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1차 간담회에 이어 20일 2차 간담회가 진행됐다. 양일간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부평갑 지역 주민자치회장 등 각급 대표자와 부평구의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노종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캠프마켓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총선 공약 실행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의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부평 주민의 몫”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부평 주민의 삶에 가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계엄 발표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3사령관이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학연으로 연결된 소위 <충암파> 인원들이 장관 보고 없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강화도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과 장병 급식비 삭감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23년 8월 우리 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대테러기관단총이 구매시험 평가과정에서 총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북한이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합참이 늦게 대응한 사례를 지적하며, 합참의장 보고 체계 개선 및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을 전력화하고도, 서북도서 지역에 4년간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0일(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차량가액 상관없이 8,000만원 이하의 모든 법인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이다. 모경종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모든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꼼수 근절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처음 제도 도입 취지대로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정책 후퇴 지적에 집중했다. 역대 최대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확인서 발급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불법 파견 문제에 1년 이상 늦는 정부의 행정조치 ▲아리셀 등 위험성평가 인증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쿠팡 산업재해 문제 ▲미조직 노동자 지원문제 ▲직장내괴롭힘 사용자 셀프조사 문제 ▲고용24 사이트 운영 문제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지적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기후 대응 댐 문제와 녹조제거선의 땜질식 처방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위법행정 문제 ▲2026년 직매립금지제도 무대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 등 폐기물 감축 분야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행정처분 시 규정 위반 문제와 수도권매립지관리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전문가,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이 더불어민주당 선정‘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국정감사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제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시장 질서 확립, 국민 권익 보호와 보훈 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문제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 ▲밸류업 정책의 허점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엇박자 등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꼬집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상향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 수십 년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차례에 걸쳐 부평지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캠프마켓 의견청취 및 현안설명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1차 간담회는 18일(어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 부평갑 지역 주민자치회장 등 각급 대표자와 부평구의원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노종면 의원은 간담회에서 △캠프마켓 추진 경과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일정 △문화재 조사 및 지정 현황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총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노종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 노종면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조병창 갈등을 넘어 캠프마켓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종면 의원은 “캠프마켓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캠프마켓이 부평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가치를 빛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간담회는 오는 20일(금)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위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실적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달비 지원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실 관리 적발 ▲ 손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문제 ▲국산 상표 해외 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발전소 영구화 꼼수를 밝혀내며 원안대로 2028년 폐지를 촉구했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가좌동 석탄비축장의 조기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이 18일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와 우리나라 통신산업 구조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공정성 수준 높게 분석하고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 U+)의 선택약정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연간 1조 3,837억 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는 1,229만 명 무약정자 문제를 지적했다. 명시적 중단 의사가 없으면 선택약정이 자동 연장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과기부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방통위와 방심위, 사업자가 협력하여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사업자 평가 기준에 피해 사례 반영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매일뉴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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