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가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계를 제출한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평균 119.0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3.9회에 불과했다(94개국 중 81위). IL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노동 관련 통계를 직접 제출받아 공표하고 있다.(*ILO 산업안전보건통계(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istics)) 주요국별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한국(13.9회) ▲캐나다(11.8회) 등으로, 한국 감독관은 1달에 1회 꼴로 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감독횟수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근로감독 실시사업장 27500곳 ÷ 2023년 근로감독관 감독실무인력 1976명 = 13.9로 ILO에 보고했음을 확인
[매일뉴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5일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안건 논의를 위해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절차로, 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분기 주요하게 추진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점검 등에 대한 진행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2분기 정기 회의 시 건의 사항이었던 구내식당 근무 환경 개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예방 물품 배부 결과가 함께 보고 되었다. 4분기에는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업사업장의 근로자께서는 항상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작업 수칙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일뉴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A씨(29)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연구원에서 지난 1년여간 총 22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는 피해자가 사내 비리를 고발한 대상들과 괴롭힘 가해자의 보복성 신고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피해자 A씨의 최초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같은 해에만 사내 1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건으로 총 17건의 신고가 있었다. 2025년에도 사내 2건, 노동청에 3건이 접수됐다. 정원이 88명(현원 78명) 정도인 소규모의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직장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장괴롭힘으로 신고 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행정안전부)가 출자한 법정연구단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관리직으로 입사해 연구기획부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상급자 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 당시 폭언과 폭행 기록까지 확인돼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A씨는 가해자의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를 조작해 특정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을
[매일뉴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인증이 취소되는 사업장 또한 급증하고 있어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566개에서 2022년 622개, 2023년 694개, 2024년 797개에 이어 2025년 6월 기준 822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61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6개 ▲2022년 38개 ▲2023년 37개 ▲2024년 40개 ▲2025년 6월 기준 20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잃었다. 인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진 취소'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 기준 미준수'(38건), '부정행위'(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취소의 경우 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간을 채워 정부 지원금만 받고 사업장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은 "단순히 장
[매일뉴스]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적은 ‘불법 포괄임금’ 등,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56조를 활용한다. 이 기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위반 신고유형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22시-익일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매일뉴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연수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오,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지역 내·외 30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관에서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1:1 현장 면접이 진행되며, 일자리정보관에서는 관계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이 밖에도 ▲직무 체험 행사, ▲이력서 사진 촬영, ▲입사서류 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캘리그라피’, ▲재무·건강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구직활동 인증서’도 발급한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참가기업 현황과 모집 분야 등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누리집 또는 연수구 취업정보센터(☎032-749-8473~5)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날씨, 소음 등 외부 변수를 줄이고 면접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내에서 진행한다.”라며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고 구민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
[매일뉴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특별 보건안전 교육’을 최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교육은 신규 채용된 현업종사자들의 증가에 따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구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적인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 교육은 신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빠르게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신규 채용된 현업종사자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위험 작업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고위험 작업 중심…실제 사례·응급처치 포함 교육은 △고위험 작업 시 유의사항 △실제 발생한 재해 사례 공유 △응급처치 실습 등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고소작업이나 대형 기계 조작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이제야 실질적 권리로 되살아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4년 처음 국회에 등장한 이후 20여 년 만에 무사히 통과된 역사적인 법”이라며 “지난 수십 년의 땀과 눈물,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故 배달호 열사, 故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희생자 30명을 비롯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이들의 희생과 염원이 담긴 역사적 산물”이라며 “수많은 현장의 절규가 마침내 법의 형태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두 차례 법안은 끝내 국회를 떠나야 했지만 이번 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더는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권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
[매일뉴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0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2025년 신한은행 사회공헌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오성욱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부평구와 구금고인 신한은행, 지역 교육·고용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약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활성화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이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수행을 맡는 구조로 추진된다. 부평구는 사업 전반을 조율하며 협력 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부평구는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에 각각 일자리 사업 1개씩을 추천했다. 총 2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 3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8월 12일 시청에서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민관협력 방식 마련과 지역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인천시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조리시설 구축 및 반찬 재료비 등 지원을 담당하고 인천시는 군·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족 돌봄 아동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일자리 제공과 복지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량 손수레 80대와 폭염 대비 안전키트 80개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의 기부로 진행되며,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군·구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매일뉴스]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한섭, 이하 인천센터)가 국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초기 창업 투자기관인 ‘더인벤션랩(대표 김진영)’과 공동으로 ‘인천창경-더인벤션랩 청년 해외진출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조합은 총 1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세계 시장 진출 가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단계 청년 창업팀을 대상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투자 대상은 인천센터와 ‘더인벤션랩’이 함께 추진하는 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프로그램과 해외진출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인천센터와 더인벤션랩이 보유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교육(BTB 캠프), 시장 조사(Market Assessment), 기업 맞춤형 상담 지원(FHF), 정부 지원 사업(TIPS) 연계 등 다양한 창업 성장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개발, 시연 발표 행사(Demo Day)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확장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매일뉴스]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과 수행기관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천 서구는 우수한 추진 실적과 기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구는 지난해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5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관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개소와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관내 수행기관 다수가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서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과 전문성이 함께 인정받았다. 서구는 단순 일자리를 넘어 ▲사회참여형 ▲공익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령층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무엇보다 일자리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 그리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수행기관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우리 서구의
[매일뉴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고립은둔청년들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휴먼잡트러스트와 손잡고 지난 4월부터 자립지원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20대 후반~30대 초반 고립은둔청년 15명이 참여한다. 모두 16강으로 준비했다. 8강은 진로 탐색과 설계, 8강은 문서 활용 방법이다. 아카데미 과정으로 청년 10명이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찾았다. 공기업 취업에 관심이 높아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 공단 소개와 함께 한국농업진흥원 강사가 나와 치유농업과 지원 정책, 베이커리 창업 방법을 안내하자 질문이 쏟아졌다. A(35)씨는 “새로 취업하기엔 나이가 있다 보니 오히려 치유농업에 관심이 간다”며 “센터 덕분에 바깥에도 나오고 새로운 정보도 얻는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청년일경험도 인기다. 센터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적극 발굴한 덕분에 현재 8명이 참여하고 있다. 만 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연간 2번 가능하다. 기간은 3개월이다. 지난 5월 시작한 청년 3명은 이달 일경험이 끝나면 다른 사업장에서 이어갈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7월 21일 샤펠드미앙에서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35개 기업에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1개사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4개사로, 고용 창출 실적, 근로환경, 복리후생, 기술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중소기업들이다. 특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최근 1년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또는 5% 이상 증가한 기업 중에서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두루 갖춘 기업을 선정했다. 이 중‘삼영물류주식회사’는 39명의 고용을 창출(17% 증가)하며 최우수기업으로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부문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근로환경 개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1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최대 55억 원) △보증지원 및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홍보 및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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