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강화군의회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월 3일까지 12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및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강화군의회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화군 24개 부서 및 1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담긴 차년도 군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 채택됐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백슬기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우창 의원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승환, 김동혁 의원 대표발의) 등 2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3명의 의원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은 파크골프장 적극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으며,
[매일뉴스]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유매희·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00년대 대곶면 거물대리를 비롯한 김포시 일부 지역에 많은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밀집되면서 환경오염의 위험은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을 앓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과는 별도로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돼 의미가 깊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장이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이 있다. 유매희 의원과 김기남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강화군의회 역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연구회가 지난 18일 호텔 에버리치에서 '강화 돈대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화 돈대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돈대의 현황, 문제점, 추후 복원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오현식 강화군의회 의원의 개회사와 박승한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평우 소장(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강화 돈대를 활용한 강화역사문화 활성화 정책’ 발제가 있었다. 이어서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및 김세희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이광식 천문학 작가, 최지연 에이치스토리 대표의 분야별 패널토론을 심도 있게 전개했다. 또한, 돈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망 확대, 돈대를 거닐며 쉴 수 있는 ‘돈대 꿰미길’ 조성, 영화·드라마 촬영지 유치 등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토론자들의 의견이 활발히 제언됐다. 의원연구단체 대표 박흥열 의원은 "이번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으로 문화유산의 보전, 복원 등을 발전 동력으로 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 홍보방안을 고민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45회 임시회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의 사업 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에는 문미혜 위원장을 포함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지·김경식·여재만 의원이 집행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쳤다. 주요 사업 기관인 인천제2시립노인전문병원(드림로 852, 계양1동), 시니어클럽(계양산로102번길 5, 계산2동),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봉오대로 510, 효성1동), 계양청년마당(계산새로 88, 계산4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불편 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다. 문미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 활동을 통해 계양구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매일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을 발주했다. 세부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선검토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합의와 함께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는 것은 5호선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다. 경제성(B/C)이 1 미만이어서 기재부 예타에 상정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선 기재부의 예타 면제 수용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인천시 안(검단 3개 역사 설치)과 김포시안(검단 1개 역사 설치)에 따라 3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매일뉴스] 인천시 계양구 의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 제·개정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하여 상임위원회별로 18일부터 3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함께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진 후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한강종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김난영)는 18일 계양경찰서 대강당에서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난영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각 과장, 협력단체장과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업무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식과 홍보영상물 시청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계양서는 치안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 강력범죄 검거율 인천청 1위 ’ , ‘ 교통사망사고감소율 인천청 1위 ’ , ‘ 범죄 치안 지수 인천지역 2위 (출처: 2023 전국 사회안전지수-머니투데이 외 3기관 공동 연구 통계자료) ’ 등의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 및 상영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계양구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난영 경찰서장은 “ 범죄로부터 안전한 계양구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경찰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 · 경 협력 치안 및 경찰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준 협력단체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계양구가 되기 위해 끝없이 정진하는 계양경찰이 되겠다. ” 고 밝혔다. 한편, 매년 10월 2
[매일뉴스] 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1호선과 2호선은 각각 569건, 724건 등 총 1,293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로 가장 많이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치는 과속역행방지장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치 고장이 잦다는 것은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으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통상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은 경우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약 15%가 교체 주기 20년이 지났고, 부평역의 경우 전체 18대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고시 처분 소송(2023구합50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5리 주민들이 지난 2월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를 상대로 폐촉법상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간접 영향권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km가 넘는 곳도 영향권 주민이라는 것은 폐촉법 위반이고 제2, 3통합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판결문에 '폐기물처리 촉진법 제17조 2,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의 해석상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은 분명한데,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2,3매립장에 대하여 하나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문을 본 양모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2018년도 합의문은 임의단체인 각 발전 위원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사장 고시가 되어 무효임이 명백한데 판결문에서 빠졌고, 3개월 후에 2km 내에 있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김남원·박용갑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보다 주민친화적인 구민의 날을 위해 제언했다. 구민의 날은 ‘구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지향적인 향토발전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나 그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올해로 제35회를 맞이한 구민의 날은 서구 주민이 61만이 된 시점에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구민 삼천여 명이 참석했지만 이는 서구 주민의 약 0.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최대한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다수의 구민을 흡수해야 한다”고 전하며 형식적인 구민의 날이 아닌 많은 구민이 축하하는 장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서구의 랜드마크인 ‘서구사계절썰매장’에 대해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대체 시설 건립을 강행하려는 서구청의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의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용역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용역사의 최종결과 도출 방법에도
[매일뉴스]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
[매일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4일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서 개최한 제4회 하늘축제(영종공감복지센터 주최)에 참가하여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한 김광호, 윤효화, 손은비 의원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영종공감복지센터 ‘하늘새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봉사단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후공 의장은 “영종국제도시의 주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맘껏 즐기시고 주민들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전라남도 일원을 방문해 인천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제104회 전국대회는 오는 19일까지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 등 7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인천선수단은 47개 종목에 선수 1천407명과 임원 315명이 참가했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