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매일뉴스]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매일뉴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노동정책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노동포럼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포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환노위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포럼 출범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포럼이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노사간 균형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산업안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을 출범시켰다”며,
[매일뉴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국민의힘이 자리다툼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만 몰두하여, 민생 조례 심의를 우선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의장 직권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강행하며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먼저 열겠다고 선언했다. "7대7 동수 의석을 존중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된 원구성 약속을 지키고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성명서 전문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대화의 창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51
[매일뉴스] 유정복 시장이 8월 21일 미추홀구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추홀구의 주요 현안 사업과 전세 사기 피해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드림업밸리 조성사업과 사회복지회관 신축 부지 등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드림업밸리’는 인천시가 LH공사와 용현동 기부채납 부지(면적 7,619㎡)에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회복지회관 신축’은 건물 노후화, 사무공간 협소, 접근성 취약 등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간석동에서 학익동(용현･학익 7블록)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어, 수산기술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미추홀구 구청장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대화를 진행했다. 유정복 시장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유정복
[매일뉴스] 인천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을 앞둔 관내 대입 수험생에게 맞춤형 1:1 진학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실 토요상담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진로진학상담실의 토요일 상담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인천진로진학지원단 상담교사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대입 수험생에게 수시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하계 방학기간 중에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상담교사 인원을 확대하여 진로진학상담실의 수시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실의 컨설팅을 희망하는 대입 수험생 또는 학부모는 진로진학상담실에 문의 후 사전 예약 진행이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입 수험생 및 학부모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여 하계방학 기간의 집중상담 운영에 이어 이번주부터 진로진학상담실의 토요일 상담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한다“며 ”대입 수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인천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 을지연습’ 셋째 날인 21일, 유관기관 합동 국가 중요시설 통합방호 대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에서 IPA는 ▲전 임직원 비상소집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영 ▲전시 창설기구훈련 ▲국가 중요시설 통합방호 대응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연습 셋째 날인 21일 오후에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인천 국가 중요시설 방호책임부대 및 대테러 유관기관 16개 기관 합동으로 ‘해상 및 공중 공격에 따른 통합방호훈련 및 다중이용시설 복합테러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17보병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국립인천검역소, 송도소방서, 연수경찰서 등 16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 국가 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복합테러 대응훈련은 ▲해상 침투적 선박 격멸 ▲인질 구출 ▲폭발물 제거 ▲드론에 의한 화생방 공격 ▲무인기 자폭에 의한 화재 및 인명 피해 ▲불법 드론 운용자 식별 및 검거 ▲대남 쓰레기(추정) 풍선 부양 대응 등 국가 중요시설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매일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한국마사회 미추홀지사의 기부금 지원사업에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사례관리 가구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가족 상호 간 친밀감을 높이는 ‘가족여행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기부금을 전달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6개 기관이 협력해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1,500여 가구에 추진됐다. 오는 10월에는 사례관리 가구 9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구마 캐기, 송어 잡기 등 양평 외갓집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영 지사장은 “문화 경험이 적은 취약 계층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와 가족 간 추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사례관리 가구에 매년 미추홀구 관내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기부금은 자립 자활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미추홀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인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해 21일 전달
[매일뉴스] 인천시는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이 산림청에서 선정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 6개소에 선정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가로수길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관리 가로수길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길 조성·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가로수 경관성, 생태적 건강성, 시민참여, 유지관리, 안전성 등 1차 서류심사 후 2차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은 인하대 후문 1.4km 구간으로 한때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하여 수종 갱신 요청 민원으로 제거 위기에 있었으나, 민·관 소통을 통해 은행나무 수형 개선 및 열매 조기 채취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민과 가로수가 공존할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됐다.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은 부평구청 북측 0.8km 구간이다. 친환경 야자매트 보호덮개 설치와 지속적인 병해충 관리, 사각 모양의 특색 있는 수형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으로 조성됐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을 대표할 만한 특화가로가 없어 ‘1군·구 1특화가로’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 특화가로 조
[매일뉴스] 인천시는 지난 13일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의 어려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에 인천시는 관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관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주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한다. 인천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매일뉴스] 계양소방서는 장마철 이후 벌 개체수 증가와 벌 쏘임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벌 쏘임 사고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벌은 기온이 높아지면 활동이 왕성해진다. 특히 여름 장마철 이후 벌 개체수 증가와 함께 벌 쏘임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밝은 색 등 무채색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또 야외활동 시 주위의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팔을 휘두르는 등 몸짓은 벌을 자극할 수 있으니 차분히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면 된다. 벌집은 절대 건드려선 안된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카드 등 납작한 물건으로 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쏘인 부위는 높이를 유지한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희곤 서장은 “추석명절 전후로 벌 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행동요령에 유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매일뉴스] 옹진군은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수검률 향상을 위해 개별 전화 등을 통해 적극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64세 사이의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 기관(병ㆍ의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에는 신체 계측,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소변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검진기관(병ㆍ의원)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분기에는 검진 신청이 집중돼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심뇌혈관질환 등 조기에 발견해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조기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옹진군은 20일부터 23일까지 해수면의 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백중사리를 맞아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21일 새벽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옹진군수 문경복) 주관으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면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발생 여부 및 상황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점검 했으며 특히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 되어도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각 면과 출장소 직원들이 만조시기 해안가 저지대 취약지역 등에 직접 나가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피해발생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번 대조기(백중사리) 기간 중에는 태풍(종다리) 여파로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겹쳐 해수면의 수위기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지역은 해수면의 수위가 20일 930㎝, 21일 960㎝, 22일 967㎝, 23일 9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은 백중사리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해안가 저지대, 소하천, 산책로 등을 예찰하며 방제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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