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도성훈 인천시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몫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피해가구 2700여세대 가운데 40% 정도 유치원과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저 역시 10여차례 이사를 다닌 터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세피해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대책위와 미추홀구청 등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허종식 의원은 박희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매일뉴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3일 “서산시 성연천 일대 절삭유 유출 피해지역을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함께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산 테크노밸리 내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가공라인의 생산설비 밸브 오작동으로 물과 희석된 절삭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성연천으로 절삭유 약 4000ℓ가 유출돼 1.5km 구간이 오염됐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같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직접 부품업체와 성연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어제 현장점검에는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동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성 의원은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수질 등을 확인해 확실한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
[매일뉴스] 인천 동구 현대시장의 아케이드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일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케이드를 불연재 소재로 교체하는 것과 동시에 철골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현대시장 화재피해복구지원 TF 공동위원장’인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현대시장 아케이드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부분 철골부재에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고, 접합부에서 볼트체결 불량, 부식 등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시장 아케이드가 화재 발생 이전부터 수평하중에 대한 변위가 과다하게 발생, 불안정한 구조물 상태(변위값 : 아케이드 외측으로 80.0~104.0mm)여서 보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시장 아케이드는 연면적 842.88㎡의 철골구조로 지난 2010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점검 및 보수‧보강한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로 아케이드 피해는 지붕층 보와 지상1층 기둥에서 도장탈락, 그을름 등 손상이 발견됐고, 지방1층 상부 철골보에서 변형이 발생했다. 지붕층 천장패널도 대부
[매일뉴스] 강화군의회는 28일 관내 학부모 대표 5명과 강화군의회 의원 7명이 함께 차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신청한 학부모 네트워크 정은숙 대표는 에듀버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화 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과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체험활동을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과 체험활동의 경비 대부분이 버스 임차비로 소요되는 상황을 말했다. 함께 참여한 갑룡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 강화중학교, 강화여중 등의 학부모 임원들도 관내 버스의 임차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들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고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승한 의장은 “강화 관내의 학부모 대표님들과 직접 학교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들은 교육청·강화군·각 학교 등이 모두 함께 논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매일뉴스] 인천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축·수산물도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 지역상품임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문세종(민·계양4) 의원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산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 지역 농·축·수산물은 우선 구매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은 지역 상품의 정의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명기해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또 시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이 5월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세종 의원은 “인천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매일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의원은 25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박수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변화의 문제점을 꼽으며,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3대 개혁의 출발점인 '노동 개혁'은 공정과 법치를 근간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의 공정성,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며 근로자는 보상에 차별받지 않으며 더 나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25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는 27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매일뉴스]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으로 발행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보상에 기준이 되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소방대, 소방공무원, 피해 시민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적·물적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 방법 및 손실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포함됐다. 시간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소방활동은 범위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때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소지로 인해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방관계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만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대표자 심우창)는 지난 18일 다양한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강화도에 방문했다. '인천시 서구 향토문화 정책연구회'는 서구 향토문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3월에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로서 지난 달에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 박물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고인돌공원고려산광성보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강화도의 향토문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서구의 향토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강화의 고인돌은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북한과 남한 고인돌의 맥을 잇는 역할을 하여 연구가치가 높은 편이다. 매년 43만명이 찾는다는 고려산은 백련사적석사 등 사찰과 고인돌 군락지 오련지홍릉 등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역사탐방이 가능한 코스로, 4월 진달래꽃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 일정인 강화광성보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 후 해협을 따라 길게 쌓은 성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연구회 대표 심우창 의원은 “이번 강화도 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아이사랑꿈터(9호점)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장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김원진 의원) ▲서구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김남원 의원) 등 의정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한 김원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 폭력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구만의 실질적 제도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남원 의원은 주민행복을 위해서는 공원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가로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매일뉴스] 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의장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관계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추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이재정 인천중부지사장과 박병조 자격징수부장, 김문희 행정지원팀장이 함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종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업무, 장기요양등급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만큼 다양한 민원 수요가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인천 중구를 담당하는 공단 인천중부지사의 위치는 원도심인 신흥동에 위치해 있으며 업무 관할로 중구뿐만 아니라 동구 및 옹진군을 함께 관할하다 보니, 중구 영종지역 주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구의회는, ‘인구 7만 명의 강화군에도 출장소가 설치된 것을 봤을 때, 현재 1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지역에 새로운 지사 설립이나 센터 등 영종지역 분소 설립이 추진되어 영종지역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향후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3월 24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매일뉴스] 화성시의회가 1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올해 개원 32주년을 맞는 화성시의회는 이날 김경희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의원, 의정회 임원, 정명근 화성시장, 집행부 및 의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 개원기념식은 기념 영상(1대부터 9대 현재까지) 시청과 유공자 표창, 김경희 의장의 기념사, 정명근 화성시장의 축사, 개원 32주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32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했지만, 자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시민들이 바라는 자치 욕구 충족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막을 건너는 것은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우직한 낙타인 것처럼, ‘민생과 민의’라는 본연의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아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아 가야 하며,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본인의 생명을 건 노력이 필요하듯이 앞으로 화성시의회가 겨울의 언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운다는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고, 민의로 움직이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
[매일뉴스] 인천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민수)는 1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정기회는 G타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보고를 받은 후 송도컨벤시아로 이동해 주요 안건 심의, 지방의회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 시스템 도입 중간용역보고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우선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회 인재개발원’ 신설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대규모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등 의회조직이 점차 확대돼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
[매일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외통위 의정활동 시절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지역 내 여러 캠핑장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최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라·송도 국제캠핑장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건의했다. 청라·송도 국제캠핑장은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은 캠핑장이지만,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어 여러 민원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송도 공원사업단 관계자에게 캠핑장과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캠핑장 방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유곤 의원은 “지역 내 시설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캠핑을 즐기는 분들과 인접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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