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 - - 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위한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은 주민과 함께 매립지 종료 위해 최선 다할 것 -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어제 마감 되었다.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며, "대체 매립지의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인센티브 3000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의 유치 성공 사례 연구가 전혀 없었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일뉴스]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수여받는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웅진종합건설㈜ 최경래 대표
[매일뉴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상수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전국 특광역시 상수도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공감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상수도 업무 현안에 관한 토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는 당면 현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했으나,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부장 협의회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와 국비지원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필수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규정상 상수도관은 매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이 필요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
[매일뉴스]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표본데이터셋 2종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①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②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95년~‘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연도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패널로 연결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인적특성(성·연령·학력)별 일자리 이력과 아울러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참여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이동, 고용안정성, 일자리 전환 등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2종은 1단계 범용과 2단계 심층연구용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1단계 범용은 3% 내외의 표본을 산업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및 시도 단위(사업장 소재지 기준)로 제공하여 식별가능성을 제거한 데이터셋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
[매일뉴스] 인천광역시는 26일 필리핀 파시그시(Pasig City)와 케손시(Quezon City)의 재난관련 관료들이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과 재난복원력 방안에 대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파시그시에서는 브라이언트 메릴 루이즈 웡(Bryant Meryll Ruiz Wong) 재난위험경감관리사무국장이 케손시에서는 마 비앙카 페레즈(EnP Ma. Bianca Perez) 재난위험경감관리사무국장 대표단 방문했다. 양 도시는 필리핀의 중요한 도시로, 파시그시는 마닐라 대도시권의 일부로 주요 상업 및 주거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케손시는 필리핀 최대의 도시로 약 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함께 홍수,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 11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6번째로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았다. ‘복원력 허브’는 재난위험경감에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도시를 뜻한다. 인천시는 재난위험경감의 선도적
[매일뉴스] 인천시는 26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의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협약 참가기관들은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도약장려금’‘일자리 취업 채움 지원금’‘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12개월)을 지원하고, 신규 취업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용 지원, 근로자 대상 휴가비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부품 및 소재를 조립하는 특성상 협력 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러나 2, 3차 협력업체는 열악한 근로
[매일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
[매일뉴스] 인천검단소방서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관서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급경사지와 붕괴 우려 지역 등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배수로를 확인하고 각종 위험 요소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취약지역 기동순찰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소집을 통해 소방력을 최대로 투입할 방침이다. 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한 신속한 현장 활동과 주민 대피 조치 등에 주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김성덕 서장은 “올해 중부지방은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돼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KBO가 주최하고 횡성군과 동아오츠카가 후원하는 2024 KBO 미래 유소년 지도자 전국 교육대학교 티볼대회에서 대구교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구교대는 25일(화) 횡성 KBO 야구센터에서 개최된 결승전에서 경인교대를 14대4로 꺾고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대구교대는 이번 우승을 포함, 최근 4년간 3번의 우승을 달성하며 신흥 강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부산교대와 서울교대는 나란히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KBO 미래 유소년 지도자 전국 교육대학교 티볼대회는 예비 초등교사인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야구의 리드업 스포츠인 티볼의 안전성과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과거 대회에 참가했던 교대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 현장에서 체육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시간에 티볼을 활성화하여 유소년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야구 꿈나무를 발굴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 KBO 미래 유소년 지도자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우승팀인 대구교대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 준우승팀인 경인교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7
[매일뉴스] 인천시 부평구의회 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이 26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구 희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허정미 대표의원(삼산2,부개1,부개2)을 비롯한 박영훈, 윤구영, 여명자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책임연구원의 연구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평구에서 다문화 인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책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과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가ㆍ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다문화 정책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부평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구원들의 행복을 위해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인천시의회는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를 개최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개선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활동이 있었기에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포근하고 달콤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볼빨간사춘기의 첫 콘서트 실황 영화 '볼빨간사춘기: 메리 고 라운드 더 무비'가 7월 12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확정과 함께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가득한 순간을 엿볼 수 있는 메인 예고편과 보도스틸 10종을 공개했다.[기획: 조현우ㅣ감독: 조윤수ㅣ출연: 볼빨간사춘기(BOL4)ㅣ제공: 롯데컬처웍스㈜ㅣ제작: ㈜영화사그램, ㈜모티브프러덕션ㅣ배급: 롯데컬처웍스㈜롯시플, ㈜영화사그램] 독보적 음색을 지닌 히트곡 메이커 볼빨간사춘기 특유의 아련하고 애틋한 분위기,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담아낸 첫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 '볼빨간사춘기: 메리 고 라운드 더 무비'가 오는 7월 12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사랑스러운 열정과 환상적인 무대를 엿볼 수 있는 메인 예고편과 보도스틸 10종을 공개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공개된 보도스틸은 달콤한 에너지로 콘서트장을 뜨겁게 만든 볼빨간사춘기만의 싱그러운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좋다고 말해, You(=I), 나만 안되는 연애, 나의 사춘기에게 등 음원 강자 볼빨간사춘기의 다채로운 히트곡들과 함께 BOL4만의 분위기로 가득 채운 무대 테마, 환상적인 색감의
[매일뉴스]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 CCTV를 돌려보거나 녹음기능을 넣으면 불법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설치 목적과 다른
[매일뉴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를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골든하버 Cs1(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는 총면적 42만 7천657.1㎡의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인천 송도 서측 해상에 위치한 골든하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내 최대 크루즈선(최대 22만 5천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석양뷰를 자랑하는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요충지로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사업대상지(Cs1)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며, 사업제안서 평가(70%) 및 가격평가(30%)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후 사업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상부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IPA 최초의 시도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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