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024년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2024년도 협의체 상반기 운영 실적 및 하반기 운영 계획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계양 가치자원발전소 프로젝트로 ‘뉴트리 책상 지원’, ‘편하고 안전한 가정 만들기’, ‘치아 건강 지킴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체로서,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정책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제안 등 관련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성묵 민간위원장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
[매일뉴스] 한국CPR봉사단(단장 심명섭)은 지난 18일 (사)대한스마트 안전협회(회장 심영섭)와 봉사단 회의실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노력 하는 두 단체가 MOU(업무협약)체결 식을했다고 밝혔다. 한국CPR봉사단 심 단장은 양단체의 MOU를 통해 CPR교육과 AED보급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또한, (사)대한스마트안전협회(심명섭 회장)는 한국CPR봉사단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
[매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6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한 총리는 산림청으로부터 작년도 산사태 피해 복구 추진상황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금년도 주요 산사태 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산지의 산사태만 관리하던 시스템에 농지 등 각 부처별 사면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산사태 재난에 공동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한 “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예측과 대비, 지자체장의 각별한 관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 산림청, 각 지자체 등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대피
[매일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임금체불만큼은
[매일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6월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방문해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62.4%로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체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특위 위원들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대폭 확대, 어르신 대상 전국 생활체육대축제 개최, 학교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체육활성화 김희정 위원장 등 문체특위 위원들은 직접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을 체험한 후,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자체와 협업해 ’28년에는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일뉴스] 한국폴리텍대학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로 협력해 지역 일자리와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폴리텍대학은 경사노위와 6월 19일 폴리텍대학 본부(인천 부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업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두 기관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두 기관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폴리텍대학이 교육사업을 지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두 기관은 국가·지역산업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인력매칭 등의 모든 과정에서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폴리텍대학은 인력매칭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취업 연계형 맞춤학과 운영도 추진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매일뉴스] KBO는 지난 18일(화) 잠실 경기 중 야구 규칙을 오적용해 경기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박근영 심판팀장, 장준영, 문동균 심판위원에 대해 KBO 리그 벌칙 내규에 따라 제재금 각 50만원과 경고 처분했다. 해당 심판들은 18일(화) 잠실 NC-두산전 7회초 무사 1루에서 이어진 플레이에서 2루에서의 포스 아웃 상황을 태그 아웃 상황으로 오적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박근영 심판팀장은 1루심, 장준영 심판위원은 2루심을 맡았으며, 문동균 심판위원은 비디오판독센터 해당 경기 판독관으로 각각 제재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KBO는 해당 경기 심판조인 김병주 심판위원(주심), 정은재 심판위원(3루심), 김준희 심판위원(대기심)과 비디오 판독에 참여한 김호인 비디오판독센터장, 이영재 심판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해당 경기 심판위원들은 규칙이 오적용된 것을 인지 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4심 합의 끝에 2루에서의 판정을 포스 플레이로 적용하고, 포스 아웃으로 최종 판정했다. KBO는 향후 정확한 규칙에 따라 판정과 비디오 판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심판진과 판독 센터 간의 소통 개선 등 비디오 판독 상황에서의 매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지난 19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구형 맞춤 지방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함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위촉된 민혁기 자문위원은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위해 기존의 행정 의존 형태가 아닌 민간기금 조성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영 자문위원은 “경직되고 관료적인 행태의 주민자치 사업의 현실이 본 정책연구회를 통해 주민친화적 정책으로 제안되고 변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민 자문위원은 “서구 23개동 고유의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조은상 자문위원은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로 이어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주민자치 내에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수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박창호(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매일뉴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은 ‘인천시 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교육, 취업 등 필요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세워 올해 하반기 2세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1년 시작한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LH인천본부나 iH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여기에 담당 사회복지사 1명이 장애인 4 에서 5명을 맡아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31호를 운영 중이다. 손소희 인천 예림원장은 “최근 시설에서 자립한 한 장애인은 수년간 자립 훈련을 해왔기에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막상 혼자 살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 일상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유은희(국·비례) 의원은 19일 열린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의 관리 상태를 지적하고 나무가 가진 가치에 대해 발언했다. 유 의원은 “올해 서구 집행부는 회화나무 보존을 위해 총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매해 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신현동 회화나무 단 한그루의 보존을 위해 쏟아부었으나 현재 나무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서가 더 면밀하게 관리와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화나무는 학자나무로도 불리며, 집에 심으면 큰 인물이나 학자가 나온다는 믿음이 깃든 나무다. 유 의원은 신현동 회화나무가 가진 이런 상징성에 주목하며 "(나무가)잘 보존된다면 회화나무는 젊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찾는 상징적 장소이자 서구의 미래 랜드마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이날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지은 인천 서구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지는 제268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 비판 - - “국방부 장관은 태연하게 해외순방을 다닌다”며 북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대응 지적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 [매일뉴스] 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방위원회)이 “오죽하면 유엔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겠는가”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비서관,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가 초래할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외교적 방패가 되는 일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반도) 긴장국면 조성이 한국경제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34만명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고민해 본 적 있느냐”며 “누구나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을 검토조차 안
[매일뉴스] 송이 인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검단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및 테니스장 은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5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규정을 적용해 타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 전 수강을 취소하면 무조건 10%의 위약금을 부과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일괄 부과되던 수수료 규정을 완화하여 개시일 5일 이전은 100% 전액 환불, 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10%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영장 강습회원이나 헬스장 등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는 이용일 하루 전까지 취소시 100%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송이 의원은 “청라복합문화센터와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등은 꾸준히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서구민은 그간 과도한 환불 규정을 적용받아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의안 4건 등 총 12건을 처리했다.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인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원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안(정종혁 의원)’,‘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한민수 의원)’,‘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영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의안 4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한 의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8일에 개최될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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