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조국혁신당이 5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일방적으로 유죄로 해석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발의안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례 없이 빠른 판결 과정(상고 접수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문제 삼았다. 발의안은 “법관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판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소추는 법원의 정치화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민의힘이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2차 투표 결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 본선 후보로 선출되며,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번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비율로 치러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보수의 전통성과 개혁성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나란히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당내 방향성과 정권 재창출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 통합과 안보 강화, 경제 재건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풍부한 정치 경력과 노동운동 출신의 이력으로 전통적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정과 정의, 디지털 혁신 국가를 기치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30세대와 수도권 중심의 여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개혁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한동훈 라인의 본선 진출을 두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
- 박용철 시의원 “14년간 한결같이 군민과 동고동락했다”-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 갖췄다”강조 - -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 강점 - [매일뉴스=조종현 기자]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 강화)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간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4년간 한결같이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했다”며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을 자신의 또다른 강점으로 꼽았으며, 박 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2일 고양시 소재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나너우리작업장’을 찾아 시설 운영 애로점을 살피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곽 대표의원은 이날 원두·더치커피 등을 생산하는 ‘나너우리작업장’을 직접 둘러본 뒤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및 시설 운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환과 고충을 청취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곽 대표의원은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곽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큰 욕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할 기회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너우리작업장’처럼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면서 “도의회도 앞으로 장애인들의 전문적 직업훈련과 장기 고용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너우리작업장'은 사단법인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발달장애인 15~20명이 근무하며 원두커피, 커피드립백, 더치커피 등의 제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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