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 최윤희 기자
• 2024-02-0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