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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재명 무죄 판결 존중하지만 유감"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자는 유죄라는 판결 아쉬움 남겨”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0.jpg


[매일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법부 판결 존중, 이중적 잣대 비판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이창윤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이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줬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사법부에 대한 이중적 잣대”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면 정치적 사법부, 무죄면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오늘의 재판을 인정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재판 신중히 지켜볼 것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창윤 대변인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을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며,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엄중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치적 공방 가열 전망

이번 입장문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각각 무죄와 유죄 판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향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장을 통해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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