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일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잔당’의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정성호 의원(상임단장)과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공동단장)으로 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 중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직위를 악용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 전직 인사들이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정원 및 퇴직직원 단체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방첩사, 사이버사, 정보사)과 경찰에서도 선거 공작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12.3 내란 관련 증거를 파기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정보사 인원들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고 방첩사는 신원조사를 활용한 정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선거판을 흔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경우, 경호처 비화폰 사건,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의 내란 가담 혐의, 안가 회동, 국회 봉쇄 등 내란 관련 주요 수사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선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군,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며, 선거 기간 동안 국민만을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이 민주적 선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잔당의 선거공작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란잔당의 선거공작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와도 다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정부와, 그 누구보다도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할 대법원의 핵심 직위자들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와 공동 운명체라는 뜻입니다.

 

내란 가담과 정치관여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조태용은 여전히 국정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내란 국조특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홍장원 전 차장이 찍힌 내부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의 동선 CCTV도 공개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정면으로 거절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내란 관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정원장이 내란 수습 과정에서도 드러내 놓고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태용 원장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장의 직위를 악용,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모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K씨를 비롯, 과거 국정원 국내정치 담당 경력자들이 내란옹호 세력의 캠프에 참여중이라는 제보도 있는데, 심지어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 국가정보기관과 퇴직 직원단체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특히 야권 인사들에 대해 해묵은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공작 자료를 끌어모으려 한다는 제보도 있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 정치공작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조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며, 경찰은 국민의 치안 유지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의 물리력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 동원하거나, 선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내란에 직접 동원되거나 협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군과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선거 기간 동안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도 흔들림 없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국방부에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도 12•3 내란 관련 증거들이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자, 그 자체로 내란 지속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사건, 12•3 내란과 같이 군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또 다시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 정보사의 개입 시도를 훤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방첩사가 신원자료를 활용해 정치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음을 공개합니다. 방첩사가 수집한 정보를 적당한 시기에 언론에 흘려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다시 한 번 군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끔직한 만행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12.3 사태와 관련된 경호처 비화폰 수사,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 안가 회동 등 핵심적인 내란 사건들과 국회 봉쇄 과정의 경찰 가담 의혹에 대해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내란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러한 수사들이 과연 공정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경찰 수사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거나 축소,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따라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12.3 사태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내란잔당은 국정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곳곳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 나라를 40여년 전 군사독재, 공안통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 한 점 의혹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선거개입이나 선거공작 시도도 단호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의원을 상임단장으로, 박선원·부승찬·이상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에 남아 있는 내란잔당에 의한 총풍·북풍·사이버 인지전과 같은 권력형 대선공작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선거에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행위가 끝까지 추적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의 선거공작 책동을 끝까지 저지하고 다시는 이 땅에 계엄도, 내란도 없는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