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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재정 현안·검단구 출범 준비 점검

지방재정 안정화 위한 국비 보전 연장·교부금 확대 등 제도 개선 요청
2026년 검단구 출범 앞두고 행정 공백 최소화·조직·예산 준비 논의

 

[매일뉴스] 인천 서구가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과 검단구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 서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교흥, 이용우, 모경종을 비롯한 시·구의원, 관계자와 강범석 및 간부 공무원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6년 주요 재정사업 보고 ▲검단구 출범 관련 추진 현황 공유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 및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재정 여건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구는 이날 협의회에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는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지방이양사업 국비 보전기간 연장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 재원 이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개편 자치구 대상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최근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추가 재정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6년 7월로 예정된 검단구 출범 준비 상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구는 검단구 분구와 관련해 ▲임시청사 확보 및 운영 계획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구 상징물(CI·캐릭터) 개발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분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조직 운영 체계 구축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분구 이후에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과 지방의회도 협력 의지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서구에는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와 시, 구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의원은 “분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인력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측에서도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분구를 이끌고, 기반시설 구축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구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향후에도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논의를 심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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