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회의에서 비밀리에 각하 … 담당 국장도 누구 결정인지 몰라 - - 이상인 부위원장 “각하 가능”… 노종면 “법관도 자신 사건엔 불참” - [매일뉴스]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매각 승인 의결에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직접 각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각하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방통위 고위 간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매각과 관련한 의결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지분을 인수한 뒤 방통위 승인을 신청한 유진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사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2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론을 맡았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는 방통위원 본인이 당사자인 사안일 경우 그
[매일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여명,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매일뉴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오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채해병 특검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또다시 추천권으로 시비 거는 것은 특검을 방해하려는 또 다른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시행된 특검법의 추천권은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2년 내곡동 특검(민주통합당 2명 추천)을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은 관련된 정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형태가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추천권도 당시 야당에 주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해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신들도 공정하지 않은 특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부정입니다. 또 여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드루킹 특검의 경우도 야당에 최종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추천권을 주장한 것이 현 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때는 공정했고,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자기모순입니다. 만에 하나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돼
- 노종면 의원 자료 요청에 ‘기업 영업상 비밀’이유 자료 제출 거부… -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가 기밀도 제출 의무화 - - 노 의원“유진그룹 보호 의도 명백… 위증 책임져야 할 것” - [매일뉴스] 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방통위에 요구한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에 대해 방통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 명칭까지 열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노 의원은 청문회 당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15조에 의해 고발된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다. 노 의원이 요구한 자료 9건 중 방통위는 중요 자료 5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은 통째로 빠졌다.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
[매일뉴스] 인천 서구가 24일 의원간담회장에서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2회 인천 서구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구청(교통정책과), 서구의회(김원진 의원), 서부경찰서(경비교통과), 도로교통공단(안전시설검사부), 서부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이 참석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안건으로 각 기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계획, 교통안전시책, 교통안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PM 안전 및 편의증진 방안, PM 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김원진 의원은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이후 PM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민원은 감소했으나 PM 관련 법 제정과 조례 보완, PM 대여업체의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PM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향후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PM 이용 및 사고가 많은 지역 기반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굣길 캠페인 및 단속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서구가 교통안전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에서는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매일뉴스] 22일 토요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의 지역사무소 개소식 및 소통의 날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경산 출신 도의원,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협‧단체 관계자, 국민의힘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과 ‘소통의 날’ 운영계획이었다. 조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2번째 토요일을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정하고 경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지역사무소에서 시민과 격 없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무소가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요일 구분은 없지만,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 만큼은 그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매일뉴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20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뒤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전액삭감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삭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으로 국비 2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인천e음카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인구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9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됐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고민정, 문진석, 민형배
[매일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는 최고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확보된 인천이 최적지”라며 “송도~남동~영종을 잇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32년까지 생산 37조5천억 원, 부가가치 16조1천800억 원, 고용 유발 12만9천 명을 목표로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으
[매일뉴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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