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0,223건, 10,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5,588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적용시기가 도래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혹은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친환경 시대에 필요한 방향이지만 연이은 전기차 화재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7일 2차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등 군민 편익 증진과 강화발전을 위한 공약이 담겼다. 전날 1차 공약 발표에서 군민 소통과 통합 공약과 정부여당과 함께해나갈 주요 국책 사업을 내세웠던 박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2차 공약 발표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 및 3000번 정상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지정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84번 지방도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 바이오, 관광 중심의 힐링 메디컬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박용철 예비후보 측 구상이다. 또 강화~서울(강남 등) 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3000번 버스의 경우 신차 조속 투입 및 증차, 급행노선 신설 등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1만㎡ 미만의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
[매일뉴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26일 1차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1차 공약에는 ‘찾아가는 군수실’ 등 군민 소통 공약과 전철 강화 연장 및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굵직한 교통 공약이 담겼다.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통합위원회 구성 ▲군민화합대축제 개최 ▲찾아가는 군수실 및 강화군민 민원의 날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민을 위한 소통전담 기구 및 소통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정치권, 전문가, 일반군민 등 30~50여 명의 통합위원으로 구성된 군민통합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또 군민화합대축제를 개최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강화군민의 날’에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또한 ‘찾아가는 군수실’ ‘군민 민원의 날’ 운영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지역별‧거점별 현장 군수실을 운영하고, 방문·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군민감동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집권여당 후보로서 정부여당과 함께 강화의 미래를 위한 밑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 25일 인천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서 ‘돌파쇼핑데이 <네일두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네일두시>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부평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미이다. 이 날 행사에는 노종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지역운영위원회와 노종면 의원 지역사무소 ‘돌파살롱’의 직원들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장을 보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종면 의원은 부평깡시장과 종합시장에서 꽃게, 수박, 한과, 콩나물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 노종면 의원은 “‘네일두시’는 명절이나 선거 때 사진찍기 방문이 아니라 진짜 장보기를 매달 한 번씩이라도 하자는 캠페인”이라며 “우리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에 ‘부평현대1단지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추천해 마침내 도서 500권의 기증이 이뤄졌다. 25일 노종면 의원실에 따르면 노종면 의원이 부평 지역 독서문화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꾸준히 소통해 이뤄낸 성과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도서기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의 지원이 필요한 기관, 공익 목적의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도서를 기증해주는 사업이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산곡동에 위치한 ‘부평현대1단지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추천했다. 국회도서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돼 해당 도서관으로 양질의 500권의 서적 기증이 확정되었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차관급)과 국회도서관 측에 “한 눈에 보아도 좋은 서적들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기증사업에 선정돼 주민들께 좋은 도서들을 선물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도서기증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고 해당
[매일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지난 21일, 부평구의 장기방치 건물 ‘FS201(부평동 205-2 / 이하‘엡스 건물’)’을 방문했다. ‘엡스 건물’을 공공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의 일환이다. 노종면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엡스 건물’ 지하 일부를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도 만나 변전소 시설을 함께 점검하며 구조를 파악했다. ‘엡스 건물’은 2000년 오픈한 연면적 1만여 평 규모의 패션쇼핑몰이었으나 2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건물 지주들은 수차례 복합레저타운이나 웨딩홀 등으로 재탄생을 시도했으나 각종 소송과 권리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엡스 건물’은 22년간 부평 한복판에 사실상 장기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한 채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당시 “장기 방치된 ‘FS201 건물’을 활용해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방치건축물정비법)가 있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 방치된 건물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22일(목),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을 엄중 처벌하는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하 '욱일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게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욱일기 금지법'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과도한 규제를 방지했다. 모 의원은 "욱일승천기는 단순한 일본의 상징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며, "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매일뉴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국회에서 노동을 단일 주제로 다루는 유일한 연구단체로,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3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노동정책 연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된다”며, 노동포럼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포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환노위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포럼 출범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포럼이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노사간 균형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산업안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을 출범시켰다”며,
[매일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매일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8월 20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식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단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조배숙(국민의힘), 유동수, 송기헌(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창립총회를 열고 곧바로 제1차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모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특히 이번 모임은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한 뜻을 모은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연구책임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임명되었고, 안규백, 박정, 정일영, 안도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 조지연, 최수진(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오세희,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장에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촉되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앞
[매일뉴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3일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37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체불 피해가 정규직보다 약 10% 높아,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다. 셋째,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
[매일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중 단 1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15개월 동안 총 1억 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2022년에 약 2,500만 원, 2023년에 약 9,600만 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5% 이상이 경사노위 위원장 직책수당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는 2024년 2월 6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 외의 본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되었다. 서면회의로 처리된 안건들 역시 원안 가결되었으며, 김 후보자가 특별히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없다. 기타수입은 강연료, 자문료, 회의 여비 등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로, 경사노위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수당 지급 내역이 실질적인 활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상적인 운영이
[매일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화재소방 분야의 정책과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소방방재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소방청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화재소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에는 일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소방기술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용혜인 의원은 리튬 배터리 화재 대책과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참사 이후 화재소방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과 건축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법과 소방법의 피난·방화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강경석 구리소방서 화재조사관은 리튬 배터리의 화재
[매일뉴스] 야6당 국회의원들은 8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정부에 이송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6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노동3권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야6당은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헌법정신과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은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이를 재의요구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신속히 공포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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