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 라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6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장관 현장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인해, 6일 기준 822명의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고,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차량 72대 전소, 1,581세대의 수도 공급 중단, 490세대의 전기 공급 중단 및 30층 아파트 6개 동 승강기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날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여 인천 전기차 화재 수습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출장 중인 이 장관과의 통화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있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지자체 지도 감독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많은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알고 싶어 한다며
[매일뉴스]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매일뉴스] 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석남동·가정동)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원인규명과 안전진단, 하자보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주
[매일뉴스]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임시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은행과 한국은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120호실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새벽에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1,581세대가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490세대는 전기까지 끊겼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70여명이 청람중학교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고, 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급박하게 대처 해야할 것은 임시숙소 마련이다. 현재 머무르고 있는 학교의 개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가장 빨리 개학하는 청람중학교는 8일에 개학할 예정이다.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한 다른 곳을 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3일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하나은행 연수원(글로벌 캠퍼스)의 100호실(2인 1실)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용우 의원은 하나은행의 결단에
- 박용철 시의원 “14년간 한결같이 군민과 동고동락했다”-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 갖췄다”강조 - -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 강점 - [매일뉴스=조종현 기자]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 강화)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읍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군민 통합을 이루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간 군민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14년간 한결같이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과 동고동락했다”며 “강화군정에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3선 군의원·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 등 중단 없는 정치 경험을 자신의 또다른 강점으로 꼽았으며, 박 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
[매일뉴스] 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곶근린공원 이용환경 개선사업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곶근린공원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하여 천마산 자락에 이르는 1,096,586.3㎡ 면적의 공원이다. 이 곳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은 물론, 인공폭포와 같은 수경시설과 꽃길과 같은 산책코스가 구비되어 있어서 많은 서구 주민들이 찾는 명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2005년에 개관하여 현재 20년에 이른 서곶근린공원은 곳곳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던 곳이었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은 노후 화장실 신축, 운동장 트랙 정비 등 서곶 근린공원이 더욱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서곶 근린공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안부 특교세를 기반으로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총포 및 도검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무기 소유자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허가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31일, 무기 소지 제한과 관련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공공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다시 무기 소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다. 또한 일본도와 같은 도검은 최초 허가 이후 갱신 의무가 없어, 3년마다 허가 갱신이 필요한 총포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질환 여부나 범죄 경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상해, 폭행, 아동성폭력, 스토킹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총기소지를 금지해 무기류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동시에 도검 및 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서구 루원시티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 도로 열선 설치 3억원 ▲원도심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4억원 ▲가좌동 법명사 일대 하수박스 설치 공사 3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서구 루원시티에 위치한 봉수초등학교 후문 일대는 겨울철 상습결빙 구간으로 학부모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보도 아래 열선을 설치해 어린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겨울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범 CCTV를 신규설치하고 낡은 CCTV의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성범죄 등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도심 내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후한 카메라의 장비를 교체한다. 가좌동 법명사 일원에 설치된 개방형 하수박스로 여름철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 침수나 토사유입 등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침수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박스 위에 구조물을 덮어씌우는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경우, 최근 자신의 SNS에 “배민 수수료 인상…치킨집 배달 그만두고 싶다”는 릴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지출항목 허위작성)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과방위)은 2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분식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제(27일), 대전MBC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낸 성과다. 대전MBC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MBC사장 재직 시절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았고 월 420만 원 ~ 672만 원씩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카드의 월 한도는 220만 원이었다. 평균 200만 원 이상씩 법인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심할 경우 한도 초과액은 45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한도를 마음껏 초과하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카드 분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한도 없이 사용했고 이를 회계처리 할 때는 ▲부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사원격려 ▲개인사용분 총 4가지 분류로 나눴다. 먼저 이 후보자는 부운영비는 법인카드 한도 내인 약 220만 원 내외로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 비용은 관계회사 접대 등으로 분류
[매일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하여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매일뉴스]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에 서울지방항공청 권혁진 청장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서 청라 시티타워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청라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항공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시공사 입찰공고를 위한 LH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서울항공청이 항공기 운항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관련 절차를 중단시킨 경위에 대해 따져물었다. 서울항공청은 202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은 “항공 시설법 및 관련규정 적합 여부”였다면서 비행절차 영향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항공청은 수도권 비행구역과 비행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비행절차 영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수행기간은 올해 12월까지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와 별도로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행절차 변경 시 청라 시티타워 원안대로 높이 448m를 유지할 수 있으나, 비행절차 유지 시 건축 가능 높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 이 의원은
매일뉴스 = 신원식 국방부장관,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문서로 만들겠다고 발언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 장관의 발언은 이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을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지난 22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 3 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 불가역적 ” 문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방장관이 국내 언론도 아닌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 을 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신 장관은 헌법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친일 성향을 기어이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국가간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조약의 형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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