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오늘 [ 7. 30.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뉴스]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일뉴스]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했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7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포럼인 ARF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
[매일뉴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양측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2022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한 이후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앞으로도 협력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재개해 나가기로 한 이후, 지난 6월 외교안보대화에 이어 한 달여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와 ｢한중 영사국장회의'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과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우
[매일뉴스]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월
[매일뉴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월) 등 실질 협력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평가하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15일 정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경제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피터스 부총리도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유사입장국 간 공조가 핵심적임을 강조하면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주 NATO 정상회의 계기 뉴질랜드측 주최로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워싱턴)이 있은 직후 오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8일 '그레그 애벗 (Greg Abbott)'텍사스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텍사스주 간 협력, 한인사회 발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 중이라고 하며,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상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국제무대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과 텍사스 등 미국 각지와의 경제협력 심화는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이번 주지사의 방한을 통해 한-텍사스주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애벗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이 텍사스주 투자 1위 국가인 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반도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및 우주 등 미래를 결정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 내에는 한국이 국제사회
[매일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의 기반 위에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매우 중요한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장관 언급에 공감했다. 양측은 러북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자회의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는 7월 2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구동오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고, 7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여명자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했다. 구동오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구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인사, 구 예산의 6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핵심 위원회라 할 수 있으며, 위원장으로서 소속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부평구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부평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소속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명자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의회의 중심 상임위원회로써
[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는 7월 1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안애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는 유정옥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 후보는 안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으나, 부의장은 유 의원과 국민의힘 김숙희(갈산1·2, 삼산1동)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뤘다. 의장에 당선된 안 의원은 “앞으로 부평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의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평구의회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부의장에 당선된 유 의원은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만큼 의장님과 함께 제9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고, 집행부에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매일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초구 동작대로 328)를 방문하여 장마철의 집중 호우에 대한 준비사항과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 여름철에 평년보다 강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예측(5월 23일)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홍수 예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전국적인 홍수 관리상황을 비롯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가하천 실시간 홍수 상황 감시체계(CCTV)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홍수통제소의 상황실 등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AI 홍수예보) AI 기술을 도입하여 홍수발생 전에 예측하여 발령하는 홍수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 (CCTV 활용 국가하천 현장 감시) 국가하천 CCTV를 활용(0.5~1km 간격 8천여대 설치)하여 사전에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순찰을 실시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 진입시 내비게이션에서 위험상황이 알려짐 특히, 한 총리는 “환경부를
[매일뉴스] 인천시 부평구의회 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이 26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구 희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허정미 대표의원(삼산2,부개1,부개2)을 비롯한 박영훈, 윤구영, 여명자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책임연구원의 연구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평구에서 다문화 인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책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과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가ㆍ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다문화 정책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부평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구원들의 행복을 위해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 지사는 이날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화성시와 합동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소방, 경찰, 의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어 신속한 부상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들의 치료지원과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등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학물질과 소화수의 인근 하천 유입을 차단해 화학물질 방류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화재 현장 주변의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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