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WORLD PRESS FREEDOM INDEX SCORE)는 180개 조사국중 62위로 2023년 47위보다 1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브랜드별 언론사 신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MBC가 1위로 나타났다. 2023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3 디지털 뉴스리포트' 번역 출간과정에서 MBC가 1위를 차지한 국내 언론사별 신뢰도 순위를 누락시킨바 있다. 재단은 2020~2022년에는 한국 부문을 별도 번역했고, 언론사별 신뢰도도 공개한 바 있다. 작년 국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싫었냐'며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언론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국내 언론 신뢰도의 누락 배경을 추궁한 바 있고, 유인촌 장관은 '내년부터는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를 올해 발간
[매일뉴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신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는 최고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확보된 인천이 최적지”라며 “송도~남동~영종을 잇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32년까지 생산 37조5천억 원, 부가가치 16조1천800억 원, 고용 유발 12만9천 명을 목표로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으
[매일뉴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매일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
[매일뉴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안양시의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은 ‘안양교도소 이전’
[매일뉴스] 전반기 1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지낸 고준호 의원(파주1)이 7일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지난 2년 의원들 간 내홍과 소송으로 얼룩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들마다 둘로 또는 셋으로 갈라져 있고, 어디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정책적 견제보다 더 시급한 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진정한 화합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원내대표는 절대적인 희생 없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며 “무너진 의원들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표의원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키고 일부 의원들만 누렸던 혜택을 모든 의원들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친 원희룡계로 분류되며 2014년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69표차 낙선 이후 3수 끝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으며, 21대 총선 퓨처메이커 후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11일 경선을 실시한다.
[매일뉴스] 국회 안호영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군)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 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29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침체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일자리 기반 구축, ▴ 농촌다움 복원, ▴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농촌 지역 내 생활사회기반시설 (SOC)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219 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2 억원이 투입되며, 북부 생활권 6 개면( 고산 , 비봉 , 화산 , 운주 , 동상 , 경천면 ) 을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문화 ․ 복지 ․ 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나 운주면 말골재 인근 돈사 악취문제 해결 등 고산 6 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안호영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을 22 대 총선 당시 총선공약에 포함시켰고 , 이후 서남용 의장과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농식품부
[매일뉴스]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5일,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의 존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실제 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 대한항공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합병 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14개 경쟁당국 중 미국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인해 부산의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며,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한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최정호 부사장은 “현재 에어부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인력
[매일뉴스]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의 제 22 대 총선 공약인 ‘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사업 ’ 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를 오늘 (6 월 5 일 ) 통과했다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인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 지난 2022 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4 조 9,438 억원이었으나 , 기본설계 과정에서 ‘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 ’ 및 ‘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 추가 ’,‘ 터널 굴착공법 안전성을 보강 ’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9 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등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규모 또한 1 조 7 천억원 증액된 6 조 6,460 억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김천역 선상역사 설계 등 본
[매일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2)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매일뉴스]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6월1일 국회에서 ‘PFT(Physical Fitness Training Forum) 체형관리운동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올바른 체형관리와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실과 무예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체형관리운동협회, 한국대체의학통합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종표 무예신문 회장, 남윤신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덕성여대 교수), 김의환 용인대 명예교수, 허일웅 명지대 명예교수 등 국내 최고의 체형관리 운동, 대체의학 전문가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체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관련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다. 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체육활동이 도외시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신체활동 부족은 성장기 학생들의 척추측만증과 비만 유병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관련 의료비용은 약 8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특히
[매일뉴스]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광주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홍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인들의 대출금 부담 완화와 상권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최재호 회장은 "장기저리대환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개발을 통한 남광주시장 상권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송 매니저 지원,
[매일뉴스]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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