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은 미래학이요, 부귀학이요, 계절학이요, 지장간학이다. 명리학은 과거를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막연한 점술학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사람의 미래를 추측한다는 면에서 미래학이므로 당연히 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의 한 부류다. 다만, 정통 철학에서 비껴있고 양지의 학문이라기 보다는 음지의 학문이고 응용철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리학은 세속의 부귀(富貴)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그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학문인 것이다. 명리학이 정통 철학에서 다소 도외시되고 음지의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된 배경도 세속의 부귀를 논하게 됨으로써 대외적 명분에서 정통철학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어찌되었든, 명리학은 세속의 부귀를 예측하는 철학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 세속적 부귀를 가늠하는 것이 명리학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한 인간의 선악이나 도덕적 우월성이나 인격의 고매함이나 학식의 고저 등은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다. 명리학은 권선징악이나 인의예지신 같은 도덕, 윤리, 정의에 중점을 두고 논하지는 않기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오강현 시인(김포시의회 부의장) 물이 오른다늦겨울 장릉산을 오르다물이 오른 나무를 본다물은 내려 흐르는데물이 오른다는 것은 신(神)께서 준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기회그래서 신(神)과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신(神)과 가장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봄엔 물이 오르듯청춘에도 물이 오르고너에게도 물이 차오를 때가 있을 거야용솟음처럼 물이 올라 너의 존재감이하늘에 닿을 때가 꼭 있을 거야달이 하루하루 차오르듯나무가 하늘 끝으로 차오르듯너에게도 땅속부터 지상으로 물이 올라뿌리박힌 기둥과 줄기를 타고 끝끝내 꽃을 피울거야기나긴 겨울만큼 한땀 한땀 흘린 땀만큼 너의 인생에도 물이 오른 날 이곳 저곳 지천에 꽃봉오리만개(滿開)할 그날이 꼭 올거야[김포시의회 부의장 오강현]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인천부평경찰서 박하림♣ (매일뉴스=인천(한강종 기자) =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등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온라인을 뒤덮고 있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경찰의 엄벌 방침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탓에 공포감이 극대화 되면서 마치 대규모 테러가 예고 된거같은 분위기 마저 형성됐다. 2023년 8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476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고 총 235명이 검거됐으며 그중 97명이 19세 미만으로,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SNS, 인터넷 등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청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될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검찰청에서도 소년범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등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지금은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특별예방교육 활동
성명서 검단은 서울 직결 지하철이 없습니다. 서울 마곡에서 불과 10km 거리인데 서울 직결 지하철이 없어서 그 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또한, 2기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계획에 서울 직결 지하철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연장 계획은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데 검단의 경우도 계양역의 혼잡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계양역의 혼잡 및 사고 우려에 대해 보도 되었습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검단신도시 3단계까지 입주가 완료된다면 심각성은 지금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 노선은 이러한 계양역의 혼잡도를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노선으로 반영되어어야 합니다. 검단 주민들에게 있어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ㆍ김포연장 사업은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마쳤다. 지난 5월 24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6월,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역사를 지킨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달이다. 여러분은 호국 영령이라 하면 어떤 직업을 떠올리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순직하신 군인과 독립투사가 먼저 떠오른다. 국가가 존속해야 국민이 있기에 순직하신 군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 하는게 당연하다. 호국 보훈 (護國報勳)!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함.’ 사전에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나는 이 의미를 더 확장하여 나라와 시민을 위해 힘쓴 사람 중 소방관도 추모하였으면 한다. 필자는 매년 현충일이 되면 호국 영령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기상과 동시 최소 1분간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군 생활 전역 후 13년간 다양한 보직의 소방관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니 소방관이란 직업이 군인 못지않게 많은 희생정신과 용기가 필요한 숭고한 직업이라 생각이 든다. 소방관도 군인처럼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터(재난·재해와 사건·사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내 목숨을 희생해야 함을 알면서도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방서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논평 1.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
<논설위원 칼럼>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 '식물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는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며,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는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란 비판을 받아왔다. 2월 국회에선 그간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
♣한연희 행정사 사무장 유성헌♣ 기고 유천호 강화군수께서 늦게나마 근황을 전했습니다. ‘가벼운 수술을 하셨다’하니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강화군민의 마음도 한결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도 받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변이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먼저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유 군수가 강화군의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세간에는 온갖 억측과 소문이 떠 돌았습니다. 유 군수께서는 늘 건강을 자신하였고,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을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군수가 군의회에서 하는 시정연설은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유 군수의 불참은 언론은 물론 강화군민도 당연히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유 군수의 불참사유를 집행부는 ‘불가피한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언론에 의해 ‘병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갖 억측과 소문은 확대 재생산 되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2. 12. 07.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공인(公人)의 휴가, 숨기지 말고 유천호 군수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제하의 언론 기고문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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