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잘사니즘위원회(공동위원장 어기구, 유동수)는 8일(목)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앞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잘사니즘위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산하 위원회로는 공정 경제 성장 분야에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산업위기지역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회(위원장 안진걸)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노동존중사회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통합 분야에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 △인권위원회(위원장 고민정) △4050위원회(위원장 김준혁), 국민 삶의질 향상 분야에 △문화예술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이우종) △체육위원회(공동위원장 조계원, 강신성)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목표로 잘사니즘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잘사니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며,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8일(목), 검단신도시 내 대형물류단지 건립사업 철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인천서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모경종 의원의 주재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유통 3부지는 당초 주거·공원용지로 계획된 부지였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을 통해 물류유통용지로 전환되었다. 이후 LH는 2022년, 당하동 1333번지 일원 6만6064㎡ 부지에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는 켄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동 컨소시엄은 같은 해 국토부에 리츠 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와 정치권 요구로 인가가 보류되었고,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켄달컨소시엄은 2023년 리츠를 재설립하고, 5월에 다시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검단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해당 용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한 점 ▲물류창고 건립 이후 교통체증 문제와 화물차 운행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경종 의원은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을 최종 철회하고, 전체 부지를 재공급하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검단 지역사회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iH(인천도시공사)의 분할매각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복합시설용지(면적 약 47,328㎡)는 낙찰이 무효화되며, 대형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철회는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전체 부지의 약 1/3을 분할매각한 데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모경종 의원이 천막사무소를 설치하며 현장에서 직접 낙찰자 입찰 포기와 iH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 주민들과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위대한 검단 주민들의 연대와 행동이 결국 행정을 바로 세웠다. 이는 검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대형종합병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매일뉴스] 이형재기자 =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민원파라다이스' 를 지난 4월 16일 인천시 서구 완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시작해 서구 아라동을 거쳐 30일 검단사거리역 1번출구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모경종의원은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민원사무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낮은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며 찾아오는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민원파라다이스'라는 명칭은 주민의 민원을 '파라솔을 이용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천국'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주민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표를 달라고 주민들을 찾아왔지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찾아온것은 처음본다"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모두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원파라다이스'는 4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향후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모경종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주민소통 브랜드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4월 30일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료 수급 불안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RFS제도는 정유사에 연간 혼합의무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혼합 비율은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까지 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관세 전쟁, 기후 변화 등으로 팜유·대두유 등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합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의무 혼합량을 다음 연도의 의무량에 이월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 인증과 유통 후 사후관리를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제품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사고 비율은 2021년 19.3%에서 2023년 21.9%로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12세 이하 어린이제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1년 주기의 정기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안전인증대상 품목조차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정기시험 주기를 2년에서
[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 대부분이 연말에 몰리면서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수 증가로 갱신 수요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모 의원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가 사라지고, 연중 고르게 분산된 갱신이 가능해진다. 모경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4월 24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단구는 기존 서구에서 분리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는 반면,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와 서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분리·신설되는 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계속 ‘다른 방안 검토 중’만 반복” 모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신설 자치단체에 대
[매일뉴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갑)이 ‘엡스201(FS201) 정비 2법’을 대표발의하며 부평 엡스201(FS201)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뗐다.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3일, 장기간 사용이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 근거를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부평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엡스201을 정비하고, 이를 대형 주차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부평주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종면의 부평 2배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이다. 부평동에 위치한 건축물인 엡스201은 2000년 쇼핑몰로 개장했으나 2001년 9월 폐장 이후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됐다. 25년 가까이 건축물이 방치된 탓에 도시 미관 및 주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건축물 지하 일부가 한국전력 부흥변전소로 사용되고 있어 「방치건축물정비법」,
[매일뉴스]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2023 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 수출액은 6 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 그러나 ,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 자유업종 ’ 으로 분류 ,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제도권 진입 , 즉 양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2025년 4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강구영 사장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선원 의원은 “강구영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 사장은 2023년 5월 12일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100억 원 횡령’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2022년 12월 중단시켜 국고와 회사 자산에 손실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요 임원을 부당 해고하고 위증교사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KAI를 대상으로 예비역 공군 장성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강구영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 FA-50 폴란드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매일뉴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민원 사무소,‘민원파라다이스’가 16일(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첫 개시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주·이순학 인천광역시의원, 송승환 인천서구의회 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병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원들이 함께해 현장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첫날 현장에는 평일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부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앙케이트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사항과 정책 제안이 다수 접수됐다. 모경종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경청과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민원 사무소를 통해 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낮은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모 의원은 “민원은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과 결과까지 주민께 투명하게 피드백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접수된 민원은 관련 단위와의 협의를 거쳐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청라 1·2·3동 주민들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대교’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14,176명이 ‘청라대교’ 명칭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서면 응답까지 포함하면 총 14,613명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청라 주민뿐만 아니라 연희동, 검암·경서동 등 인천 서구 전역에서 나온 의견이다. “청라대교가 가장 합리적… 혼란 줄이고, 경제적 타당성 높아” 설문 참여자들은 “청라대교라는 명칭이 가장 혼란이 적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영종대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혼동을 초래할 우려 ▲청라가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한 점 ▲주탑 위치 등이 ‘청라대교’ 지정의 타당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비 6,000억 원 중 3,000억 원을 청라에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개통의 혜택은 98.2%가 영종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주요 논거로 제시됐다. 또한, 다리의 핵심 구조물인 주탑이 청라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전망대에서 청라 지역이 가장 잘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5%) ▲광고비 전가(18.0%) ▲정보공개서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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