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준수가
일본정부가 16일(화)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
♣조종현 대표가 신임 기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형재 인천본부장이 신임 기자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매일뉴스 = 강선영 기자] 매일뉴스 조종현 대표는 ‘2024 매일뉴스 본사 기자 위촉식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7일 매일뉴스에서 열린 위촉식 행사는 본사 기자에게 위촉장 수여, 본사 기자 활동 방침 안내, 콘텐츠 제작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본사 기자는 시정소식, 각종 행사와 축제, 관광명소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직접 취재해서 살아 숨 쉬는 정보를 글,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발행하게 되고, 유튜브(매일뉴스, 매일뉴스 인천)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차례로 위촉장을 받은 소감과 포부를 다시 한번 밝히며 기자 활동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다졌다. 이형재 총괄본부장은 “SNS 홍보와 유튜브 등 쌍방향 소통이 홍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촉받은 두 기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천의 숨은 이야기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풍성하게 담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종현 매일뉴스 대표는 “새로운 기자들의 합류와 활발한 활동까지 더해
[매일뉴스]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과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패스트 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과 중기부가 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불의한 독재정권에 맞서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4.19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일(금)은 불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4·19 혁명이 발생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결코 미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타올랐습니다.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4·19 혁명 정신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국회의원과 대학원생이 공개장소에서 입틀막을 당하고,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을 탓하며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만 횡횡하고
=긴급=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부터 7월까지 전기 순환 정전 계획이 있네요 해당 지역 일정 차주 발표 할 것 같습니다. 정전 관련 미리미리 대응 방법 구상해 두셔야 될듯 합니다. 베트남 외국 투자 회사 지속적으로 유입으로 인하여 전력에 공급 차질 발생하는데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오늘도 전력 부족으로 순간 정전 공급 중단만 협상하고 외투기업은 할수없이 회사 가동이 중단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것으로 예상됨.. 회사 가동 중단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하나 그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 및 손실 보상 이야기 하나도 이야기 안함... 요즘 베트남 외투 기업 유입은 중국 회사 너무 많이 베트남 진출하는 중 입니다.(신규회사 70% 차지합니다) 한국기업은 자체 적으로 손실금액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 됨니다 정부에서 이같은 상황을 판단하여 대책방안을 베트남 정부와 협의을 진행하여 한국 기업이 피해을 .....감소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가 넘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와 반부패지수 (국가청렴도 지수)가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0여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 격차,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노동손실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최상의 복지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구어낸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타게 엘란데르' 라는 정치가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1946년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엘란데르는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대화와 타협
[박병철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4월 2일 인천진산중학교 앞에서 경찰,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청,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내 학교 교사, 학생회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등 다양한 경찰기능이 협업하여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범죄, 스쿨존 교통안전등과 더불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인천’을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에게 알렸다. ◦ 이 외에도 4월 화, 목요일에 관내 중학교를 선정하여 오전에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야간시간에는 범죄취약지를 분석, 범죄예방 및 대응활동에 최적화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 2대와 함께 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둔 순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삼산경찰은 신학기에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동,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 다양한 기능이 협업하는 한시적 TF팀을 구축하여 홍보활동 강화, 캠페인 실시 등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경무기능 중심으로 인천삼산서는 홍보활동 활성화를 3. 18.부터 10. 31.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은 미래학이요, 부귀학이요, 계절학이요, 지장간학이다. 명리학은 과거를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막연한 점술학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사람의 미래를 추측한다는 면에서 미래학이므로 당연히 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의 한 부류다. 다만, 정통 철학에서 비껴있고 양지의 학문이라기 보다는 음지의 학문이고 응용철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리학은 세속의 부귀(富貴)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그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학문인 것이다. 명리학이 정통 철학에서 다소 도외시되고 음지의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된 배경도 세속의 부귀를 논하게 됨으로써 대외적 명분에서 정통철학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어찌되었든, 명리학은 세속의 부귀를 예측하는 철학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 세속적 부귀를 가늠하는 것이 명리학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한 인간의 선악이나 도덕적 우월성이나 인격의 고매함이나 학식의 고저 등은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다. 명리학은 권선징악이나 인의예지신 같은 도덕, 윤리, 정의에 중점을 두고 논하지는 않기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오강현 시인(김포시의회 부의장) 물이 오른다늦겨울 장릉산을 오르다물이 오른 나무를 본다물은 내려 흐르는데물이 오른다는 것은 신(神)께서 준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기회그래서 신(神)과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신(神)과 가장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봄엔 물이 오르듯청춘에도 물이 오르고너에게도 물이 차오를 때가 있을 거야용솟음처럼 물이 올라 너의 존재감이하늘에 닿을 때가 꼭 있을 거야달이 하루하루 차오르듯나무가 하늘 끝으로 차오르듯너에게도 땅속부터 지상으로 물이 올라뿌리박힌 기둥과 줄기를 타고 끝끝내 꽃을 피울거야기나긴 겨울만큼 한땀 한땀 흘린 땀만큼 너의 인생에도 물이 오른 날 이곳 저곳 지천에 꽃봉오리만개(滿開)할 그날이 꼭 올거야[김포시의회 부의장 오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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